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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서 힘 실린 을지로위 '부천시 STOP' 세번째 경고

'범정부 을지로위' 대통령 직속기구 격상 가능성 / 을지로위 기둥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 막강 후보 / 을지로위, 부천 향한 '3번째 경고성 성명' 발표 / 부천 당정협의 결과는...3개월 더 시간주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심장부(?)로 격상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마련한다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의원들이 대거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을지로위원회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면서 홍영표 의원과 함께 경쟁에 들어가 오늘(16일) 최종 결정이 날 예정으로, 을지로위원회는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에서 심장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 더불어 을지로위)는 어제(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천시를 향해 3번째 경고(?)에 나섰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하는 신세계 복합쇼피올 추진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제목의 성명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현 정권의 기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부천시의 신세계 입점 강행이 국정운영 방향과 절대 배치된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켰다.

 

성명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실현과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새정부 출범 5일지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일차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고, 5일째인 오늘은 단원고 기갅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라며 "모든 국민들이 그토록 바란 '나라다운 나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의 진면복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보시절 공약사항인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또한 곧 추진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국정운영 방향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이니의 삶을 위협하는 부천 복합쇼핑몰 건립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미 두차례 걸쳐 부천시에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천 신세계 입점에 대한 대통령의 복심(?)을 대신 전달하듯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일, 지역 상권을 말살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으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우리당의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을지로위는 김만수 시장의 SNS 글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전달했다.

 

"심지어 복합쇼핑몰 입점의 당사자인 신세계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립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만수 부천시장은 허가 중단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SNS에 토로하며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부천시만 'GO'를 외치는 사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달했다.

 

끝으로 을지로위는 김만수 시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재벌 대기업만 잘 사는 대한민국인 아닌 중소상공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학 선배이기도 한 우원식 의원은 부천시청 앞 집회에서 "신세계와 계약해지하는 것이 부천의 진짜 민주주의"라며 김만수 시장에게 선배로서 충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만수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당정협의에 나섰다.

 

휴일인 지난 14일 부천이 아닌 인천 계양구 모 음식점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대선 후일담 얘기부터 시작해 영상단지 신세계 입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지연시키면서 지난 12일 예정됐던 계약까지 미루면서 '3개월 시간을 달라'고 부천시에 요청한 사실을 공유하면서 부천시 대책과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부천시는 신세계가 요구하는 3개월의 시간을 더 주돼 계약 불이행시 신세계 측에 물을 법적 책임을 위해 법률검토는 물론, 정식 공문을 통해 근거를 남기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요구하는 3개월의 시간은 유통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신세계가 계약을 미뤄온 것을 볼때 시기를 보겠다는 것이라기보단 손해없는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천시 내부에서도 '3개월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분위기며, '협약서에 명시된 이행보증금(115억원)이라도 정확한 귀책사유를 따져 부천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12일 늦은 저녁 김만수 시장이 직접 올린 SNS 글은 상당히 강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의견은 강하게 피력하고 정작 당정협의에서는 '3개월 시간을 더 주자'로 결정한 결과는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공직 내부에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신세계 입점을 놓고 사실상 5급 인사를 '특별승진'으로 4급으로 승진시키고, 신세계 입점 관련 담당국장을 부천시 최초 3급 인사로 승진시킨 것은 '이른 샴페인 터뜨리기'였다"며 "신세계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근거없는 특별승진 인사 등도 제자리로 돌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가 3번째 성명을 통해 '부천시 STOP'을 재차 요구하고, '국정운영 방향과도 다르다'고 경고한 가운데 김만수 시장은 이제라도 현실적인 퇴로를 선택할지 의문이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17-05-16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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