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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영상단지 매각 놓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시작됐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놓고 과거 김앤장 등 골리앗 이긴 양창영 변호사, 상동영상단지 불법매각 저지 주민소송 맡아 / 외투법 악용...'페이퍼컴퍼니'가 소송 핵심될 듯

상동영상단지 불법매각 저지를 위한 주민소송 기자회견이 조금 뒤인 8일 오전 11시30분 부천시청 앞에서 열리는 가운데 주민소송을 이끄는 양창영 변호사가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개발의 주체인 '부천시' Vs '주민소송단인 30여명의 부천시민',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 Vs '주민소송단인 30여명의 부천시민이자 소송을 맡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 결국 초대형 개발사업을 놓고 벌어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될 수 있다.

 

이번 부천 최초 주민소송을 맡은 양창영 변호사 등은 과거 비슷한 경제 관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긴 바 있는 그 '다윗'이라는 점에서 소위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양창영 변호사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성을 놓고 벌어진 법률싸움에서 국내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과 '태평양'을 상대로 뒤집기 한판승을 이끌어낸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영업지간 등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했고, 이에 대형마트들은 각기 '김앤장'과 '태평양' 등 국내 굴지 로펌을 내세워 '위법성'을 주장했다.

 

1심 결과는 '영업규제 정당'으로 끝났지만 2심은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시는 당시 이림 변호사와 볍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 등을 투입해 대항했다.

 

결국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지자체 변호인단인 양창영 변호사 등은 '골목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법취지와 그간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최종 승소를 이끌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싸움으로 기록됐고, 이제 그 당시 '다윗'은 부천에서 최초 주민소송을 맡으면서 또한번 주민과 함께 의미있는 승부를 앞두고 있다.

 

양창영 변호사는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당시 "부천시가 신세계컨소시엄과 협약을 해지할 요건은 충분하다. 외투법인 자격요건의 부정과 결격이 드러났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수의계약을 위한 외투법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법 위반 여부를 심각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법적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번 주민소송의 핵심은 부천시가 상동영상단지에 신세계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정위가 불법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 사유로는 신세계컨소시엄에 포함된 외국인투자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컨소시엄 일원으로 인정한 것은 부천시의 사업공모지침 위배이며, 부천시가 이를 알고도 자격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남용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소송단은 상동영상단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한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신세계컨소시엄에 대하 매매, 임대 등 일체의 처분을 중지시켜 줄 것을 법에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부천 상동영상단지 개발사업 관련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부천시가 공모한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신세계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외국인투자자는 GIC(싱가포르 투자청)으로 알려졌으나 확인결과 '다른 자본'이라는 것.

 

우원식, 정유섭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확인결과 외투법인은 GIC가 아닌 'Reco Juniper Private Limited'이며, 확인결과 부천시는 해당 회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으면서 전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하는 이 법인의 신용평가서나 최소한 법인등록증조차 제출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외투법인의 실체나 투자능력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묻지마'식 공모라는 게 정유섭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가 외투합자 사업을 신행하면서 '페이퍼컴퍼니을 이용했다는 의혹'의 관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을 비롯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송도 복합쇼핑몰 부지 개발사업, 인천 청라지구 복합쇼핑몰 투자예정 등의 사업의 외투자명은 'Reco'로 시작되는 각기 다른 외투자명이지만 실제 외투자 기재 주소는 모두 싱가포르 현지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부천시청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신세계컨소시엄은 당초 외투법인의 투자 철회 이후 아직 외투법인 설립을 위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세계가 터브먼과 손을 잡고 외투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월 부천시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전까지 외투법인 설립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비공개로 일관하다가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당시 일부 공개한 '협약서'상에는 ▲'협약 후 4개월내 SPC 법인을 설립하도록 했으나 이 또한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상 출자지분 유지도 갑(부천시)의 사전승인 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인허가 등에 대해 신세계가 요청할 경우 부천시는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의회 일각 및 시민사회에서는 '신세계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굴욕적 협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를 토대로 이제 부천 최초 주민소송이 시작됐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17-02-08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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