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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뉴스테이 사업' 제안...알고 보면 주택장사?

2001년 병원 건립 위해 싼 가격 토지 취득한 길병원, 15년째 병원 건립 않고 용도변경 요구만 / 지난 8월 종합의료시설 폐지 및 뉴스테이 사업제안...불과 13%만 어린이전문병원 짓고 87%는 임대주택 및 일반분양주택 / 토지구입비는 60억...뉴스테이 성공시 분양수익은?

지난 2001년 상동신도시 개발과 함께 종합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부천시 상동 588-4번지 2만3,401.4㎡의 토지를 취득한 길병원이 무려 15년째 병원을 건립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부천시에 '뉴스테이'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사실상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싸게 구입한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짓겠다는 것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포장한 의료법인의 주택장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길병원 측은 지난 8월 말 '부천 상동 뉴스테이 사업'을 경기도에 접수했으며,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지하 2층 지상 40층 규모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어 462세대에 임대 후 분양하고 일반분양주택은 369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어린이 전문병원(3,000㎡ 규모, 전체 면적의 12.8%)을 지하 1층 지상 5층, 99병상 규모로 짓는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때문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시가보다 싸게 토지를 구입한 뒤 15년이나 병원 건립을 방치(?)해 오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이용해 주택분양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토지 취득가는 60억 1천만원에 불과하며, 만약 뉴스테이 사업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연녹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땅값만으로도 엄청난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8년 임대 후 분양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이득과 369세대로 계획한 일반분양주택은 바로 분양이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초기 토지 취득가인 60억1천만원의 몇배의 이득이 발생할지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주택장사라고 지적하시면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지난 15년간 100억이 넘는 보유세를 부천시에 내면서까지 이 땅의 용도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60억 1천만원에 토지를 샀고, 현재 공시지가는 351억이다. 병원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마땅히 병원을 지어야 하지만 인근 종합병원이 증축하면서 사실상 공멸 분위기 우려도 적지 않았다"며 "인근 종합병원 등도 길병원 건립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각종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길병원측은 "다행히 부천시에 공공기여 제도가 활성화 돼 있어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일체 의료장비까지 완비하는 방식으로 뉴스테이 사업의 수익을 환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 측은 "길병원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부천시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천시로서는 공론화가 필요하고 주민의사와 의회 의견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9월 말까지 부천시 의견을 요구했으나 주민의사 수렴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즉각 전달했고, 조만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길병원이 제안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지역적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길병원은 2001년 부지 매입 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하 5층, 지상 15층, 641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접수했으나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점에 건축허가는 불허될 수밖에 없었다.

 

 

100%인 용적률을 200%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구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고 결국 부천시는 2007년 3월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병원건립 요구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무려 15년간 방치됐던 병원부지는 이제 토지주인 길 의료재단으로부터 '뉴스테이'라는 기업형 임대주택공급 및 일반분양주택 사업이 주(主)가 되려는 형국이다.

 

길 병원측은 '어린이전문병원'이라는 명목의 공공기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불과 전체 부지에 12.8%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부천시 직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길병원의 위탁운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길병원 측은 '15년간 방치한 이 땅을 이제라도 공공기여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타 지자체, 서울시 사례만 봐도 단 1건의 공공기여 사업성사조차 쉽지 않은 상태에서 김만수 시장 취임 후 부천에서 공공기여 사업은 봇물이 터졌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공공기여 사업의 명암을 이제라도 평가해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16-10-05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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