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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특혜 위해 페이퍼컴퍼니 이용"...부천은 왜 침묵하나

정유섭 의원에 이어 우원식 의원 "급조된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사업권 따냈다" / '설립예정인 외투법인'...농락(?) 자초한 부천시 / 시행자인 부천시, 감독자인 의회 모두 침묵..."모두가 쉘 위 댄스?'

정유섭(새누리당, 부평갑) 국회의원에 이어 우원식(더불어민주당, 노원을) 국회의원이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의 중차대한 헛점을 찾아내면서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그간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에 공문 등을 통해 다각도로 반대입장을 전달해 온 바 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우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임원을 증인출석시켜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신세계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시한 'GICR'(당초 부천시는 GIC 싱가폴투자청이 직접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았다는 답변이 있었음)은 부천, 동대구역, 청라지구 등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같은 위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는 것.

 

이들 페이퍼컴퍼니 이름은 미세하게 다르지만 싱가폴 투자청(GIC)과 연관된 리코(RECO)라는 명칭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철회와 외투 법인의 실체 의혹이 일자 부천시는 "GIC가 아닌 GICR(리코 주니퍼)"라는 답변을 뒤늦게 내놓은 바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과거 강남 스타타워를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다가 서울시로부터 170억원의 지방세를 추징당한 곳'이라는 게 우원식 의원의 폭로로 그는 "이미 대법원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한 악질적인 회사로, 국내 재벌인 신세계가 '먹튀' 전력이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지자체의 개발사업권을 따낸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를(페이퍼컴퍼니) 이용해 사업을 여러곳 따낸 신세계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고 조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장관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신세계 고위관계자는 "주소가 동일한 것은 맞지만 GIC는 GICR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GIC리코시아라는 회사를 통해 해외투자를 한다. 초기 설립단계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GICR이 증자를 해 바로 투자를 하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설립된 외투법인'이 아닌 '설립예정인 외투법인'을 공모조건으로 했다"며 응모과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결국 부천시는 '설립예정이 외투법인', 곧 아직 실체가 없는 외투법인이 포함된 신세계컨소시엄에게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을 맡긴 것으로 농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법을 근간으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했던 부천시는 신세계컨소시엄 내 실체없는 외투법인, 그마저도 현재는 투자를 포기했고 아직은 다른 외투법인를 찾지 못한 이 엄청난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어제(26일) 기자회견에 나서 청소행정체계 개편을 힘주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부천시 역사상 최대 개발사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속속들이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적어도 정확한 사태파악과 그 결과를 기초로 한 대시민 설명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당연한 책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행정가'로 김만수 부천시장을 선택한 것이지 사업가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대 개발사업인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의회도 지난 215회 임시회에서 아직 토지매매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존재' 세입으로 1,32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켜 줬으며, 국정감사에서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요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방조,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16-09-27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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