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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단지 매각안'...과연 무엇이 더민주의 당론인가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중소상인단체-시민사회 국회 정론관서 공동기자회견 / '부지 매각 즉각 철회' 등 내걸고 내일 본회의 직권상정 반대 천명 / 우원식 의원 "난감합니다. 더민주 당헌당규와도 어긋나는 개발, 다시 신중히 검토돼야"

'영상단지 매각안'이 제21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오늘(19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상인 단체, 시민사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의 일방적인 신세계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쯤되면 과연 무엇이 더민주의 당론인가

더민주 부천 '직권상정 처리 의결' Vs 더민주 을지로위 '시장-시의원, 신중히 검토해야' 우려

 

상임위원회인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가 해당 매각안을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총을 통해 내일(20일) 본회의장 직권상정 처리를 결정했으나 중앙당 당헌당규에도 그 활동이 명시된 을지로위원회가 이같은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영상단지 매각안을 둘러싸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라는 깊은 의문과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김만수 부천시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6명에게 공문을 보내 '영상단지 매각안 직권상정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어 오늘 기자회견은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입점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인태연)'의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으나 여기에는 제정당(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 참석),  시민사회(부천시민연대회의, 인천녹색연합 등), 중소상인 등이 참석하는 공동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부천시의회 우지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병국(무소속)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시의 일방적인 신세계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중소상인 생존권 외면하는 신세계 복합쇼핑모 입점 반대한다', '교통지옥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불편 외면하는 부천시의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 규탄한다'는 등의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세계는 '新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앙의 세계' 만들 것"

..."부천시가 유통재벌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첫번째 발언에 나선 인태연 재벌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체계와는 정반대의 영상단지 매각안은 지자체장(김만수 시장)의 오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마치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유치한 것처럼 착각하는 데 이는 유통재벌의 계획과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신세계는 유통전략을 내세우면서 3조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했고, 이 투자전략의 일환에 지자체를 짚어서 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또 "부천 전체는 물론 인천 북구지역까지 재벌유통의 아성이 되는 것으로, 부천시는 그들(유통재벌)의 첨병 노릇을 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신중론을 표명하는데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고 일부 상인회장을 설득해서 전체 상인과 상생하는 듯 호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0분의 1도 대변하지 못하는 일부 상인회장들을 끌어들여 협약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저열한 술책"이라며 "신세계는 '신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앙의 세계', 지옥을 만들 것이며, 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세력이 당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시장경제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 없어야"

 

인태연 위원장은 "뭘 더 하려고 할수록 민생경제는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정확하게 해서 지방정치세력이 당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시장경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중앙당의 분명한 입장을 주문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안창수 중소상인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희는 생존권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다소 울음섞인 격앙된 말을 이었다.

 

그는 "25년간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경제가 힘들어지고 중소상인의 삶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며 "나아지는 경제보다 어렵고 힘들어지는 경제가 과연 상인들의 잘못인가? 정치권에서 다시 생각해 봐여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에서 부천은 4명의 더민주 의원을 전부 다시 국회로 보내줬다. 특히, 원혜영 의원은 과거 부천시장 시절 중상동신도시가 시작되면서 영상단지는 만든 분이다. 20년도 안돼 대기업에 이를 매각한다는 김만수 시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반경 15km 이내 중소상인은 초토화될 위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중소상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난감하다. 영상단지 매각안을 철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총선의 民義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민주화 회복...

그런 민의로 제1당된 더민주, 부천에서는 개발사업 강행"

 

부천시민연대회의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의 민의(民義)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민주화 회복에 있었다고 본다. 그 민의로 더민주는 제1당이 됐고, 부천의 더민주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까지 집권여당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런 여당인 더민주가 초고층 쇼핑몰을 짖는데 시유지를 매각한다고 한다. 녹지율이 전국 최하이고 인구밀도가 최고인 부천에서 시민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의를 전달하고 있는데 더민주는 반대로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형식적 시민의견 수렴과 구체적 대안없이 힘으로만 강행하는 구태행정이 부천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며 "부천의 시민사회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내일(20일)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30분 부천시의회 앞에서 '상동 영상문화단지 초대형 복합쇼핑몰 부지매각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난/감/합/니/다"...한마디에 고스란히 베여있는 심경

"대형복합쇼핑몰은 재대벌이 국민과 상생하지 않겠다는 뜻...20대 국회서 법안 반드시 통과"

 

발언이 길어지자 긴 기다림 끝에 마이크 앞에 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첫 마디에 '난감합니다'라는 말을 꺼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워장으로서 을(乙)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안 노력 중인 상황에서 더민주 시장과 의원들이 앞장서 개발사업을 위해 영상단지 매각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는 데 대한 심경을 고스란히 '난감합니다'라는 표현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미 더민주는 '을'을 위한 법안 마련 등의 노력 중이며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이라며 "19대 국회에서는 숫자가 적어 통과를 못시켰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바로 첫 회기에서부터 통과를 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얘기하는 것으로, 서구 선진국처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커다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복합쇼핑몰은 하루종일 놀 공간과 쇼핑할 공간을 제공하는데 동네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는 대기업과 대재벌이 국민과 상생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소비심리와 소비자 편의를 부추겨서 지역에 깊숙이 들어오면 지역경제는 재벌의 빨대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은 붕괴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위원장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에 앞서 영상단지 매각안을 처리하려는 부천시와 의원들이 다시 신중히 검토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 이상권 상임대표는 "환경의 문제는 죽어야만 인식해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가습기 문제로 발생한지 5년 후에 조명되고 있다"라며 "영상단지 매각안, 그로 인해 초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문제의 핵심은 부천시가 시유지에 복합쇼핑몰을 허가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인근 주민은 생명권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의 핵심가치는 바로 공공성...공공성이 분배의 정의에서 출발"

서민은 희생 강요 Vs 성장 과실은 재벌독식...더이상 이런 개발은 용납 안돼  

 

마지막 발언에 나선 우지영 의원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해 부천의 분위기와 상황을 전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복합쇼핑몰 입점을 허용하게 되면 재벌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줄 뿐 지역상권과 자영업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저는 지역상인과 주민의 이익을 뺏어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는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지영 의원은 "영상단지 매각안은 개발찬성 대 개발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바로 분배의 문제"라며 "도시개발에 있어서 핵심가치는 바로 공공성이며, 공공성은 분배의 정의에서 출발한다"고 부천지역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영상단지 매각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끝으로 "서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한 채 재벌기업이 성장 과실을 독식하는 개발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라며 "영상단지 문제가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 사례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16-05-19 1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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