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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배불리기' 의혹 이어 '수익율 뻥튀기'?

안중근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 놓고 용역보고회마다 터지는 의혹...의혹

부천시가 어제(22일) 오후 3시 '공영주차장 고도 효율화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해당 용역보고회가 끝나자마자 윤병국(민주통합당,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익율 뻥튀기' 사실을 알리고, '백화점 배불리기' 의혹에 이어 수익율을 높여 마치 사업타당성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시도를 지적했다.

 

중간용역보고 때 0.88이었던 수익율(B/C. 비용, 편익)이 최종용역보고 때는 0.97로 튀어 수익율의 높은 상승에 마침점을 찍었다는 것.

 

 

부천시가 '공영주차장 고도 효율화'라는 이름을 붙인 이 사업은 사실 '노른자 주차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홍건표 전임시장의 전철을 밟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현대백화점과 U-plex와 인접한 안중근공원 지하를 판매시설과 주차장을 겸한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을 포함시키면서 '특혜시비' 우려를 낳고 있기도.

 

원미구 중동 1179번지 일원 1만7천592㎡에 지하 1~3층으로 판매시설과 주차장을 겸해 총 442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이 사업을 위한 비용은 521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백화점측과 의사타진 중"이라는 시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차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백화점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최종용역보고서에서 중간용역보고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수익율을 놓고 또한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영주차장 고도 효율화 사업 중 안중근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을 놓고 우려의 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는 고도화의 원칙을 4가지로 잡고 있다. 이는 ▲1개 블록당 1개 주차장만 검토(2블록의 송내북부 제외) ▲주차장 규모는 현재 주차면 이상 ▲공공성 유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경제성) 등이다.

 

당초 부천시의 공영주차장 고도효율화 사업은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유독, 주차장이 아닌 안중근공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백화점과의 사전 교감'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경제성 분석에서도 아예 '법원과 안중근공원, 부천역 남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최종용역보고서에 못박았다.

 

그러나 이는 재무성 분석이 20년 기준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재무성분석에서 안중근공원의 경우 △건설비는 520억9천400만원 △운영비 118억9천300만원으로 639억8천700만원이 합계비용이며, ▶비용현가가 517억6천700만원에 달한다.

 

반면, 편익에서는 △주차수입이 331억8천600만원 △분양 및 임대수입 654억4천700만원으로 986억3천300만원이 합계지만 ▶편익현가는 501억9천만원으로 비용현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문에 B/C가 0.97에 머문 것.

 

이또한 중간용역보고에서는 0.88에 불과했으나 최종용역보고에서는 0.97까지 끌어올렸으며, '안중근공원은 22년 이상 운영하면 재무성 B/C가 1을 넘는 것으로 분석됨'이라는 추신까지 달아놓았다.

 

주차장의 장래 수익성은 20년 이후 발생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안중근공원의 경우 주차수입은 16억5천900만원, 부대시설 임대수입은 32억7천200만원으로 총 49억3천200만원의 수입을 연간 기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지출은 운영비 5억9천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운영수지는 연간 43억3천7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민간자본 520억여원을 끌어들여 주차장 및 판매시설을 가동했다가 부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십년 이후 시설의 노후화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용역보고서상에서도 20년 이후 투자 대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민간위탁의 기간은 적어도 25년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투자 대비 수익을 반드시 생각하고 뛰어든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기부채납 시점은 적어도 25년 이후일 것으로 추정될 것"이라는 게 이 사업을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이다.  

 

 

최종용역보고서 결론에는 고도 효율화 연차별 계획에서 단기사업으로 안중근공원과 법원, 도당동 공영주차장을 꼽았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안중근공원은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주차장으로 민영개발=>공영주차장의 민영개발은 공익성 확보가 요구됨(환승할인, 자전거 주차장, 복지시설)'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작 공익성 확보 방안에서는 '환승할인 50% 자전거주차 5% 이내 공익시설대안: 운동시설로 면적대비 5% 이내'에 불과한 제시만을 명시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13-01-23 09: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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