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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불안감 '시민지원센터'로 해소해야

강일원 의원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발의 / 제2용산참사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예방책'

제157회 정례회가 오는 24일부터 개회될 예정인 가운데 강일원 시의원이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원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천시가 이미 뉴타운사업을 진행, 총 3개 뉴타운지구를 확정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조합설립 준비가 한창이다.

원미지구의 경우 총 인구는 5만8,225명이며, 세대수는 2만2,629세대다. 이중 소유자가 5,642세대이며, 세입자는 1만6,987세대로 세입자가 전체 세대수의 75%를 차지한다.

소사지구는 9만2,134명이며, 세대수는 3만4,042세대다. 소유자는 1만4,156세대며, 세입자는 1만9,886세대로 세입자는 58.4%다.

고강지구는 총 인구가 7만863명이며, 세대수는 2만6,381세대로 이중 소유자는 1만2,652세대다. 세입자는 1만3,729세대로 세입자는 52%에 달한다.

 

 

 

 

다수 주민 결부된 뉴타운사업에 대한 '불안감' 산적

이처럼 87만 부천시민 중 절대 다수가 포함되는 뉴타운사업이지만 "이제 조합이 설립된 뒤 민간에 떠안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여러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게 강일원 의원의 말이다.

강 의원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문제로 법률상담과 정보제공 등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실력을 갖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바로 부천시에 민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개인의 재산권 관련 상담, 민원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공직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뉴타운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소형평수의 주민에게는 재정착의 불안감, 자산평가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안감, 임차인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갖는 불안감, 임대를 소득원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안감 등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명진 의원 "국회의원 백명이 할 일보다 더 직접적인 조례안"


그는 "시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불안감으로 뉴타운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왔다"라며 "임시적인 무료법률지원 보다는 상시적인 센터를 설치해 상담하는 등 '기구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일원 의원의 발의조례안은 '전국 최초'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부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차분한 진행을 위해서 호응도가 높다는 평이다.

이미 추진위원장들의 반응은 '절대적'이며, 주민들도 본인들의 '권리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더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면서 '제2의 용산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던 차명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백명이 할 일보다 더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도울 방법"이라며 강일원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는 것.

 

법률상담, 제반정보 제공, 이해당사자간 화해조정 등이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주요 역할

강일원 의원이 의원발의한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제안이유'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운 전문용어, 복잡한 절차 등 뉴타운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과 지역주민에게 법률상담 및 제반정보, 이해당사자간의 화해 조정 등이다.

▷지역주민 대상 뉴타운사업 각종 법률상담 ▷해당 지구 및 구역단위별 추진상황 정보제공 ▷해당 지구 및 구역단위별 주민 및 이해당사자간 민원처리 및 화해 조정기능 ▷그밖에 다양한 뉴타운사업 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시민지원센터'의 기능이다.

 

▲지난 10월 14일에 있은 경기뉴타운 기공식 모습.

시민지원센터는 3개 지구별로 1곳씩 설치, 총 3명이 근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뉴타운사업 관련 직종 및 세무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 뉴타운사업 관련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0년 근무경력자 등 전문가를 상시 혹은 비상근하도록 하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시민불안감을 초기부터 해소한다는 것.

이를 위한 필요예산은 연간 2억6,000여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구별 1개소씩 총 3개소 시민지원센터에 근무할 인력의 최소 인건비다.

 

제2 용산사태 미연 방지...타 예산지원보다 더 큰 효과 얻을 것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옥상옥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이에 대해 강일원 의원은 "조례안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조례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제기되는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는 "혹시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견제가 있지만 민간인이 민간인 입장에서 더 정확하고 직접적인 법률상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구를 만드려는 게 아니라 공직의 몫을 덜어주고 시민불안감을 해소해 제2의 용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타운사업이 이제 조합결성으로 실질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상황에서 각종 불안감에 휩쌓여있는 시민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관(官)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다"는 주장으로 "타 예산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확신이다.

 

=== 강일원 시의원 주요 약력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

-경기도지사 후보 김문수 정책보좌역

-국회의원 차명진 정책특보

-부천시 뉴타운 TF팀 위원

-부천대학 부동산정보과 교수

-제5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9-11-16 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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