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 결의 배수진 속에 지난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본격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역대리투표와 투표방해가 본질이라며 장외투쟁에 나선 야권을 맹공격하고 나섰다.

부천노총도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정부+자본+보수언론'이라는 삼각편대가 형성됐다는 해석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핵심으로 해석된다.

이 미디어법의 출발점이 '인터넷 시대에 적응할 방식을 찾지 못하는 보수언론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시도'라는 해석도 지배적이다.

보수언론이 보도방송에 대한 진입이 가능한 단초가 열렸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매체영향력 중 보도부분의 경우 방송이 적대적인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은 '독과점'을 떠나 누구도 떨어뜨릴 수 없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우려다.

물론 꼭 보수언론이 득세할 것이라는 단정은 100%가 될 수 없지만 소위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신문은 '자본력'에서 저 아래로 뒤쳐져 있다는 점에서 거의 99%의 확률은 되지 않을까 싶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를 표방하는 <시사IN> 제94호(2009년 7월 4일자)에서는 우석훈 경제학박사의 경제프리즘을 통해 독립언론의 한계와 현실의 비애를 냉정하게 알려주고 있다.

우 박사는 "전문사회라는 표현을 쓴다면, 일종의 사회적 분업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정보 습득과 판단 근거를 언론에 의존하고 있다. 그 판단이 이른바 '바이어스'(어슷끊기, 빗금)라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의 전체적 판단 자체가 구조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의 손실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될 수 있다"라며 "여기서 우리는 독립적 언론 혹은 괜찮은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를 이론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이 제대로만 얘기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면 개인은 몰라도 그 사회는 거기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의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다.

하지만 우석훈 박사는 곧 자신의 글에서 '인터넷 기사에 대한 지불의사는 사실상 0원'임을 적나라하게 결론내렸다.

수년전 홍콩에서 인터넷 기사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지불의사는 0원'이었다는 것. 한국에서도 조사하나마나 그럴 것이라는 게 그가 바라본 현실이다.

사실상 미디어법 통과의 가장 큰 수혜자인 보수언론의 먹고살 방식을 찾아주기 위해 수개월동안 국회공전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치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독립언론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바닥의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우 박사는 "만약 시민영역에서 사회적 지지라는 형식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결탁 아니면 파산이라는 두가지 결론 말고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단정지어 독립언론의 말로를 지목하기도 했다.

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경제적 권력,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지라 한국에서 강자는 최강의 강자로, 약자는 최하의 약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언론이라는 필터를 통해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욱 강해지게 돼 있다는 현실을 무섭게 짚어내기도 했다.  

그는 말미에서 "나는 한국 언론에 이념이 투철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념이 없어도 상관없다. 정확하게만 써준다면..."이라며 "그러나 지금 한국의 언론은 정부 부처의 브리핑 베끼기와 미국 언론 베끼기 그 이상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현장 취재가 없어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는 이상한 기사 릴레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제대로 된 언론을 위해 우리는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에 따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린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신문을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는 결론을 스스로가 내리고 있다.

부천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극과 극으로 달리는 부천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날이 늘어가고 있다. '모' 아니면 '도'식의 부천은 아마도 부천 곳곳에서 자리하는 우리 개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얼마전 관내 모 인터넷 언론이 <자발적 후원하기>를 신설했다. 그곳에 얼마만큼의 사회적 지지가 꽂히고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조차도 후원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면서 도전의 모티브로 삼긴 했지만 과연 뚜껑을 열었을때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안그래도 이래저래 광고에서 밀려나는 현실인데 사회적 지지의 현실마저 뼛속 깊이 체감하게 되진 않을지 시작하기도 전에 높다란 벽부터 마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