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참전 군인 및 장애인에 대해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4월12일)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부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감면대상자에 기존조례의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대상자에서 ▲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자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환자▲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 군인 ▲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 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감면대상 민원은 지방세 과세증명,세목별과세증명,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외 도시계획등에 관한증명,보건사회관계,문화공보관계,주택에관한증명 70여종이 해당된다.

한편 시는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등 각 개별법규에 의거 징수되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관내 국가유공자(1,537명), 참전군인(5,189명),장애인(21,000),고엽제후유의증환자(520명) 총 28,246명이 감면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참전군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각 해당 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