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정(市政)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을 담은 회의록이 석 달이 지나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그들만의 의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부천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명시의회의 경우 본회의 및 임시회 회의록이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즉각 공개돼 있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100%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천시의회의 폐쇄적(?)인 회의록 공개에 대한 비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부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2001년 1월 오픈 됐으나 접속수가 현격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접속수 저조현상은 ‘홈페이지 컨텐츠 부족 및 신속한 회의록 공개여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홈페이지 상에는 ▲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회소식 ▲의정활동 ▲의회에 바란다 ▲회의록 ▲의원홈페이지 ▲의회영상홍보물 ▲해외연수 활동란 ▲어린이시의회 등 얼핏 보기에는 컨텐츠가 많아 보이지만 의회 활동의 기본인 시정에 대한 심의, 의결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은 석 달전 임시회에 머물러 있는 등 발 빠른 정보공개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회의록에는 순차별, 위원회별, 전체안건검색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3, 4대 의회 회의록만이 수록돼 있어 초대(1대)부터 회의록 검색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위원회(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 회의록의 경우 지난 108회 임시회 회의록까지만 수록돼 있어, 최근 제111회 임시회를 마친 시간적 상황을 살펴 볼때 ‘시의회 회의록 공개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광명시의회의 경우 회의록 검색은 다분히 수혜자인 시민을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데 있어 ‘부천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단 1대에서부터 현 4대 시의회까지 이미 끝난 본회의 및 임시회 회의자료(위원회별 회의록)까지 총망라해 즉각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또한 안건, 조례, 시정질문, 발언자별, 항목별, 회의자료 검색 등을 갖추고 회의일수와 회의시간에 대한 통계도 자세히 싣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생소한 의회용어를 자세히 설명하는 의회용어사전 기능까지 갖춰 부가서비스를 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회의록 공개가 늦는 데 대해 “본회의 경우 빠른 진행 및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공개하고 있으나, 몇 일간 열리는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일의 양이 많고, 한꺼번에 취합해 결재 이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연초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으로 20일 정도의 일정 속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빠른 회의록 공개가 더욱 어렵다”며 “타 지역 시의회의 경우도 위원회별 회의록 공개는 약 3달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벤치마킹이 전혀 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혹여 ‘회의록을 누가(시민) 볼 것인가’를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시의회 회의록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시민들은 보다 빠르고 쉽게 시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직접 의회 회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회의발언과 의안발의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록 공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어떤 시의원이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낱낱이 공개돼 시의원 입장에서는 회의록의 인터넷 공개가 껄끄러울 수도 있겠으나 시민 입장에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 의회 사무처리 규정상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는 점에서 공개방법 및 공개일정은 모두 해당 지역 시의회의 정보공개 마인드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부천시의회 회의록이 폐회 후 바로 공개가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석달이 지난 후에도 공개가 불투명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결정(?)에 달려있으나 시대에 역행하는 폐쇄적인 정보공개 형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연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