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시민연대는 6일(오늘) 발표를 통해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216명(비례대표 후보 포함)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더욱이 부천지역에서는 총 5명이 낙선대상자가 포함돼 있어, 지역에서의 낙선운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5일 유권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낙선대상자 선정의 기준에 포함되는 총 216명의 낙선대상자를 선정했다. 부천지역에서는 ▲원미갑- 안동선, 김기석 ▲원미을- 이사철, 배기선 ▲소사구- 김문수 후보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알고 17대 총선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낙선대상자 명단은 총 216명으로 낙선명단 1- 108명과 낙선명단 2-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단일사유 선정 후보 100명 포함,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자 8명 등이다.

이들의 낙선대상자 선정기준은 ▲부패․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 6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낙선대상자 별 선정이유 및 후보자 본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이다.

◆김기석 후보

선거법위반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배기선 후보

철새정치행태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안동선 후보

반의회/반유권자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의정활동

법안대표발의 0건,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도덕성/자질

저질발언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이사철 후보

반인권전력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도덕성/자질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김문수 후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단일사유 선정

한편 2004 총선 부천시민연대는 지난 2일 100인 유권자회의 결과 1, 4.15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작업 및 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총 4개 지역구에 5명이 낙선대상자 예비후보로 선정됐으며, 이 결과는 중앙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 선정의 지역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총선연대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복사골문화센터 513호실에서 ‘부천 100인 유권자 위원회’ 전체회의를 가졌으며, 낙선(예비)후보 선정을 위해 부천총선연대의 기준을 부패 비리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 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와 도덕성 및 자질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부천 4개 지역구 후보자 중 5명이 낙선예비 후보로 선정됐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미갑>

1. 안동선(민주당) - 기존의 중앙총선연대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와 동일(철새정치행태, 의정활동, 도덕성/자질 문제), 탄핵 가결 찬성의원(반의회/반유권자 행위)

2. 김기석(열린우리당) - 선거법 위반 (금품향응제공, 선관위 고발로 인한 불구속 기소 상태, 본인은 소명 자료를 통해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3월 31일 중앙총선연대 집행위원회에서는 ‘17대 총선에서는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선거법위반 사례 중 본인이 기소된 경우는 낙선대상으로 선정 한다’고 결정 한 것에 따라 낙선대상자로 선정.

<원미 을>

3. 이사철(한나라당) - 기존의 중앙총선연대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와 동일 (반인권 전력, 도덕성/자질- 반인권전력 -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서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57일간의 불법구금사건’)

4. 권상기(자민련) - 경선불복(이번 공천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탈락 후 자민련 공천)

<소사구>

5. 김문수(한나라당) - 탄핵가결 찬성(반의회 / 반유권자- 지난 3월31일 중앙총선연대 집행위원회에서 ‘탄핵안 가결에 찬성한 의원 전원을 낙선리스트에 반영한다’로 결정한 것에 따라 유권자 위원들의 찬/반 토론 끝에 투표로 결정, 낙선예비후보 대상 찬성 75%, 반대 25% 로 낙선대상자로 선정).

<오정구>

해당자 없음.

한편 이날 회의 결과 중앙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로 선정됐던 배기선(열린우리당, 원미을) 국회의원이 제외된 점과 관련, ‘낙천낙선운동의 명분’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부천총선연대는 “배기선 의원의 경우 기존의 낙천 대상자(선거법 위반, 당적 변경)이었지만, 중앙 총선연대에서 정한 낙천 사유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며 “결국 낙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 35%, 반대 65%의 투표결과로 낙선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고 중앙총선연대 유권자위원회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기선 의원의 당적변경 등이 당시 정황상 이해가는 부분은 있으나 총선연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낙선운동의 명분을 잃을 수도 있는 결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임해규(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현재 인천지검에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안은 그 과정과 사실 관계를 계속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판단, 결정하기로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6일 중앙총선연대에서 ‘2004총선 낙선대상자 발표’를 위해 소집할 ‘전국 유권자 위원회’에 지역의 대표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최종 낙선대상자 결정은 중앙 총선연대의 결정을 존중하여 받기로 했다. 또 지역내에서 추가 낙선대상자 선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중앙총선연대가 발표한 4명의 낙선대상자에 대한 지역내 낙선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천총선연대는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전개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선운동 전개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성 명 서

2004총선 부천시민연대(http://www.ngobuchon.net)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전개하며

- 썩은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단호한 낙선운동 펼칠 것 -

17대 총선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유권자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전국의 유권자운동은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직면하여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권의 폭거에 항거하는 일만큼 화급하고 중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수호의 촛불을 들고 일어난 국민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갔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저질러진 대통령탄핵은 원천 무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확인했다. 우리는 반민주적 대통령탄핵사건을 겪으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욕만 불태우는 썩은 정치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부패한 정치권을 청산하지 못한 후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부패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유권자운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부패무능 정치인 심판을 위한 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004총선부천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부패비리 정치인, 반의회 반유권자적 행위를 한 정치인, 반인권․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선거법 위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개될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낙선대상 정치인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4월 6일 이후 선거운동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정치인 검증자료 공개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검증작업의 결과물도 유권자의 정당선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치부패의 온상인 돈 선거를 완전히 추방하여 선거혁명의 원년을 만들고자 한다 돈선거의 양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오랜 노력으로 정치관계법이 강화되었으며 이번 총선은 그 첫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 금품향응을 제공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들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강화된 선거법에 비해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이나 일부 유권자들의 태도는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벌써부터 총선에 준하는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치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거쳐야할 홍역이라 할 것이다. 총선연대는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과 함께 정치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적 염원을 수렴하여 돈 선거 추방을 위한 강력한 운동을 병행할 것이라 이미 밝힌바 있다. 우리는 17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심각한 선거부정을 저지른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대상자 선정과정에 반영할 것이며, 설혹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천시민의 뜻은 하나이다. 제발 이제 지긋지긋한 구시대 정치와 단절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2004총선부천시민연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국민을 분노케 하는 정치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구시대 정치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단호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부천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