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홈  >  뉴스플러스  >  디카뉴스

'등록금 상한제' 입법요구 집회

대학생 30여명, 임해규 의원 사무실 앞서 시위

민주노동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과 21C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등 30여명은 오늘(25일) 오후 3시경 임해규(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등록금 상한제 입법! 교육위원회 직무유기 규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규탄대회'를 벌인 것.

 

대학생 30여명은 서울 관악 유기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먼저 규탄대회를 갖고 임 의원 사무실로 이동해 30여분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생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며, 가정 경제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작년 한해에만 5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금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 등록금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첫번째 이유는 국가에게 있다"며 "선거시기만 되면 '반값 등록금이다', '교육재정 확충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가장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바로 교육문제이기에 등록금 인상,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상 등등 교육문제는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등록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의 2~3배, 많게는 5~6배에 이르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금 상한제'를 통해 일정액수 이상으로 등록금이 오를 수 없도록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해3월 3년간 가계소득 연평균의 1/12로 등록금을 상한해야 한다는 '등록금 상한제'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등록금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대학생들은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 ▲교육예산 확충으로 고율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상정할 것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지난 19일 인수위 앞에서 집회 중이던 대학생 27명을 강제연행하는 일이 벌어진 일에 대해 항의, 경찰청장의 즉각 사과는 물론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문제를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8-02-25 16:12:39

ⓒ 부천매일 (http://www.bc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부천시 옥길로 80 옥길브리즈힐 606 1501전화 : 010-6326-2290메일 : kjo91n@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130-30-81451정기간행물등록번호:경기 아-00020등록일:2005년11월8일발행인 겸 편집인:김정온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온

부천매일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저작권정책지적재산 보호정책

Copyright ⓒ 부천매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