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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가 상정한 '학교급식조례(안)' 부결 결정

네트워크측 방청 속에 진행된 질의/답변, 행복위 '부결' 결정 [부결에 따른 네트워크측 입장 업데이트]

부천 최초 주민청원 조례인 '학교급식조례(안)' 부결된 이후 시 집행부가 상정한 '학교급식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결정됐다. 학교급식지원 네트워크 측의 방청 속에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다.


gdf.JPG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례(안) 심사에서는 '부천지역 학교급식지원 네트워크' 측의 방청 허용 여부를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 약간의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 결과 시 집행부의 조례(안) 설명과 질의/응답에는 방청을 허용하고, 의결과정에는 방청을 불허하는 조건을 달아 일부 '방청'을 허영키로 했다.

 

이후 네트워크측 총 6명이 방청을 하는 가운데 총무과장으로부터 조례(안) 설명이 있었으며,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질의/응답 시간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견이 상충되는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를 않하고 조례(안)을 상정'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예산수반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를 꼬집으면서 초반부터 '부결' 방향으로 회의가 흘러갔다. 

결국 시의회는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상정한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부결처리 했으며, 합의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네트워크 측은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gdff.jpg이들은 “오늘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부결 처리됐다”라며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의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부결처리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시의원들이 제기한 쟁점들에 동의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부천시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며 다음과 같은 쟁점을 피력했다.


첫째, 지난번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부결처리의 원인은 시의회, 시집행부, 학교급식네트워크의 3자 합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부천시가 하루만에 번복하여 별도의 안을 올렸기 때문에 야기된 일로 이후 시 집행부가 조례청원 당사자인 학교급식네트워크와 이견을 좁힐 것을 주문한 바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었다.


둘째, 학교급식 조례는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13,332명)로 시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조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입법예고 전에 주민청구한 주민들과 단체(학교급식네트워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입법추진으로 상충되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시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셋째, 현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지원경비 내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 없이도 이미 부천시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독자적인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다.


넷째, 시 집행부와 학교급식 네트워크 입장에서 상충되는 조항은 4가지(목적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상징적인 천명, 국내산 농산물 표기 여부, 현금 또는 현물로의 지원방식, 예산의 문제 등) 정도이다. 그렇다면 부천시민 전체를 위하여 차이를 줄이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급식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추진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면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부천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야 한다.


이들은 “부천시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의 부결은 민선자치시대의 기본취지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며 부천시는 시의회에서 지적된 위의 쟁점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 부결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 집행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적시했다.


또한 “지난 9월 5일 부천시의회, 부천시, 시민단체의 3자 합의안의 부결을 주도한 것도 부천시였으며, 오늘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가 부결된 것도 부천시의 책임”이라며 “혹여 부천시가 오늘 부결을 빌미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입법하려는 노력을 중단한다면 학교급식네트워크를 비롯한 부천시민, 학부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봉착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고 덧붙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2-14 1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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