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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 '졸속' 공방 속 오늘 의회 심사 [기사 속 기사]

市가 상정한 급식조례에 네트워크 '졸속입법' 비난, 의회 행복위서 '뜨거운 감자' 심사 예고

최초 주민청구조례인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의회 부결로 폐기된 뒤 부천시는 이번 회기에 '급식지원조례'를 일방 상정, '졸속'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는 부천시가 상정한 '급식조례'를 다룰 예정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학교급식조례(안)’을 최초로 주민청구한 부천지역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오늘(14일) 오전 9시30분 시의회 앞에서 ‘졸속입법을 반대하고, 제대로 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오늘(14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복위에서 부천시가 일방 입법한 ‘급식조례’가 다뤄짐에 따라 사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네트워크측의 입장을 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트워크는 ‘부천시학교급식조례’ 부결 이후 경과보고를 한 뒤 학부모단체/시민단체/교육단체/민중단체 각각의 대표발언을 할 계획이다. 또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천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급식지원 관련 새로운 예산반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허울좋은', '보여주기 위한' 조례 제정계획이 아니냐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하단부 기사 속 기사 참조>


다음은 부천지역 학교급식네트워크 측의 성명서 전문이다.


<< 부천의 16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조례는 졸속입법이 아닌 제대로 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부천지역 16만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지난 2004년 10월 26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주민청구 서명을 거쳐 2005년 1월 31일, 1만3,332명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였다. 이는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무상급식의 점차적 확대, 학부모의 참여가 중심인 조례안 이었다.


그러나 부천시는 예산의 문제, WTO 문제, 완전무상급식의 문제를 들며 주민청구 조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05년 6월 27일, 부천시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간담회 토론으로 3자(부천시 3인, 부천시의회 3인, 네트워크 4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8월 11일, 3자가 함께 이끌어낸 최종 합의안은 조례명을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하고 ①국내 농/수/축산물 우선지원 ②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전부 또는 일부지원 ③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을 주요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3자 합의된 학교급식 조례안은 조례제정을 코 앞에 두고 2005년 9월 5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몇몇 시의원은 이러한 법적 취지와 내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최초의 주민청구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학교급식네트워크는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부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거리행진,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부천시 16만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부천시는 학교급식네트워크가 요구하는 공개토론회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2005년 11월 4일(금) 일방적으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나섰다.


부천시의 입법예고 내용은 핵심적인 조항인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별도의 예산편성 무상급식 점차적 확대를 조례에서 삭제한 것으로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 졸속입법에 불과하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청구에 서명한 1만3,332명의 주민, 지금까지 학교급식 조례를 추진해왔던 학교급식네트워크와 단 한차례 대화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 부천시 행정의 잘못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네트워크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심의, 결정하는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 1만3,332명이 참여한 주민청구조례의 과정, 부천시, 부천시의회, 시민단체의 3자 합의안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하면서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만약 입법 예고된 부천시의 졸속 조례를 그대로 입법할 경우 강력한 시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참가단체>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들꽃학부모회, 부천학부모연대, 부천생협, 그린생협, 부천Y생협, 부천시민생협, 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천전교조초등지회, 부천전교조중등지회, 부천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준), 부천시공부방연합회,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지평교회, 고강초등학교 좋은 아버지모임, 오정농협노동조합,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25개 단체).

 

<기사 속 기사>

 

조례는 만들지만 예산은 없다(?)

지난 6일 오전 10시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김제광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조례(안)과 관련, 국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그는 "급식지원조례를 상정했는 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있냐"고 물었으며, 국장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국장은 "급식시설은 이미 시설을 완료했으며, 급식비지원은 6 억원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는 교육경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급식지원조례와 상관없이 매년 지원되던 예산이 아니냐"고 정곡을 찔렀다.

또 "급식지원조례를 통해 새로 계힉한 지원 예산은 없는 것이죠"라고 물었으며, 국장은 "네'라는 짧은 답변만을 할 수 있었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2-14 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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