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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골연수원 직영예산' 상임위 통과, '예결위 논란일 듯'

기획재정위 계수조정서 개별 의원의견 잦은 번복일다가 결국 통과로 결정 / '말바꾸기 백태'

문화재단이 복사골연수원을 직영하기 위해 의회에 상정한 운영비 4 억7,600만원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계수조정중 개별 의원의 의견이 잦은 번복을 거치면서 통과됐으나 예결위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돼 최종확정은 아직까지 물음표(?)다.


bvff.jpg당초 연수원 직영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회 내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까지 문제제기한 모 의원의 뒷심(?)이 발휘돼 '통과'로 결정이 뒤짚혀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계수조정에서 연수원 직영예산을 통과해 주는 데 대해 반대토론을 했던 의원들까지 막판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의 말바꾸기 백태가 연출됐다'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행감기간중 모습>

 

단 몇시간만에 본인의 소신이 180도 뒤바뀐 데 대한 이유는 과연 어떻게 설명되었는 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계수조정을 시작하면서 '비공개'를 결정해 기자들의 현장취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명시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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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직영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후 5시30분경에서야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물어 표대결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4 대 2로 '통과'가 결정된 것.

 

(이영우/서강진/이덕현 의원은 표대결 당시 자리에 없어 참여하지 않았으며, 윤병권 의원은 자리에는 없었으나 본인의 '표' 향방을 먼저 얘기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낮부터 진행된 찬반토론에서는 '삭감'이 많은 의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통과' 결정이 난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찬반토론에서 '삭감'을 주장했던 2명의 의원이 최종 표대결에서 돌변해 '통과'에 손을 든 것. 이 때문에 '통과' 결정이 내려진 위원회에서도 서로 의원들간의 '아연실색'하는 광경이 연출됐다.

 

모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분명히 삭감을 주장했던 의원이 몇시간 안돼 한 의원의 집요한 '통과' 주장에 손을 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번번이 위원회 결정과정에서 이같은 번복의 일이 계속되고 있어 결과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시장 지시의 복사골연수원 직영(안), 의회 충돌...그러나" 

 

bsk.jpg부천문화재단이 복사골연수원 직영(안)을 내놓고 의회에 2006년도 예산안 중 직영을 위한 운영비 4 억7,600만원이 상정된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통과'를 결정했다.

연수원 직영(안)은 지난 8일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가장 큰 이유로 부각됐으며, 4시간여 마라톤 예산심사 과정에 대부분 시간을 소요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결정은 '통과'였다는 데 주목된다.

문화재단은 복사골연수원 직영(안)을 통해 '홍건표 시장지시'로 직영계획을 세운 점을 강조하며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의원들은 간담회조차 없이 직영(안)을 올린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다.

더욱이 해당 국/과정과의 협의과정 없이 시장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직영(안)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더욱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연수원 직영(안)은 단지 연수원 시설에 대한 직영만이 아닌 식당과 매점까지 함께 직영코자 하는 것으로, 정원규정이 명시돼 있는 문화재단으로 볼때 '몸집 부풀리기'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꼿혔다.

asdd.jpg문화재단의 설립취지가 '시설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직영을 통해 시설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상임위 결정은 '통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계수조정 시간 대부분을 '연수원 직영예산' 논의에 할애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상임위 결정과 관련 일부에서는 "홍건표 시장지시로 직영계획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미 시 집행부는 위탁이 아닌 직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표대결 결과 통과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전체 의회에서 또한 해당 상임위의 정당비율로서도  '수적 우위'가 지배적인 영향이 미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당대결과는 무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대결에서 이미 '의원 개개인의 잦은 의견번복이 있었다'는 점은 위에서 적시한 바 있다. 의견번복을 한 두명의 의원은 '홍건표 시장과 한솥밥을 먹는' 공간에 있지 않다. 

시종일관 '통과'를 주장했던 모 의원은 "의회가 시 집행부의 직영계획에 대해 하라, 하지말아라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예산은 통과시켜 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예산심사 자리에 불평등한 위탁계약조건이 드러난 이상 직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분명 현재 위탁계약상의 문제점은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계약만료를 통보한 상태에서 내년 3월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는 선정할 경우 예전 계약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법이 었다는 점에서 '직영' 또는 '위탁'의 실익은 분명히 따져 결정돼야 할 부분이었다.

'직영반대'를 주장했던 몇몇 의원은 "재단이 전문성에서 떨어져 직영을 한다고 해도 현재처럼 순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힘들 것"이라며 "재단 설립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설관리 측면에 무게중심을 둔 연수원 직영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때문에 '문제가 되는 계약서를 대폭 수정해 전문적인 업체를 공개모집해 위탁해야 한다'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예산심사에서 문제가 됐던 연수원 계약내용의 골자는

지난 2001년부터 총 5년간의 계약기간을 명시함으로서 위탁업체에게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준 점

위탁업체가 시설공사비로 투자한 1 억9,500만원에 대해 매년 연리 6%를 적용해 5,000여만원씩 문화재단이 부담한 점

위탁이라고 하지만 순이익금에 대해 6 대 4로 이익금을 챙기는 것으로 명시해 사실상 공동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 등이다.

또 간담회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계획에 대해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가 예산심사 과정에서야 이같은 불평등한 계약조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었다.

계약조건이 공개되자 일대 상임위는 술렁였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의원은 '문제가 있는 데 직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몇몇 의원은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할 때 부천시와 문화재단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가져가면 되는 일'이라며 현재 위탁업체와의 계약조건에 큰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다.

이번 상임위 '통과' 결정을 두고 "현재 위탁업체와의 계약조건이 '문제의 본질'을 가린 결과를 낳지 않았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제 결정의 몫은 예결위로 돌아갔으며, 예결위가 문제의 본질을 어디까지 눈여겨 볼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2-10 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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