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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에 어느 이사장 세우냐' 논란은 종지부 찍었으나

오늘(8일) 부시장과 건교위 간담회서 논란 종결, 결국 발언대엔 김인규 이사장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누구를 발언대에 세우는게 맞냐'는 논란이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부시장과 건교위원들간의 간담회를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최종적으로 '발언대에는 김인규 이사장을 세우는 것'을 결정.


vfg.jpeg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감이나 예산심사는 건설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소관 사항으로, '발언대에 누구를 세우느냐'에 대해 확실한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회기를 시작한 것은 시 집행부나 의회 모두의 불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건웅 의원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행감이 끝난 뒤 오늘 예산심사 전에도 또다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uyy이는 면직처분된 이영기 이사장이 법원에 면직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했으며, 부천지원에서 이를 받아들였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한지붕 두명의 이사장'이 존재하게 되면서 비롯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서효원 부시장은 일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법적으로는 이영기씨가 이사장이 맞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이 임명한 사람은 김인규 이사장으로, 행감이나 예산심사가 시장으로부터 임명된 사람에 의해 보고되고 질의에 응답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설명, 김인규 이사장이 발언대에 서게 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발언대에 설 이사장이누구인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의회는 이사장에 대한 논란은 '시장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종지부가 행감이 끝난 뒤 예산심사 과정에서야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시 집행부와 의회 모두 '안일한 회기준비 및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기가 시작되기 전 논란의 발단이 된 시 집행부가 먼저 '발언대에 누구를 세우느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어야만 했다. 이는 오늘 있는 간담회에서 부시장이 발언한 수위정도라고 해도 이해를 구하기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정리의 노력은 회기 중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시의회도 교통정리를 못하고 회기에 임한 시 집행부를 지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때 의회 내부에서의 수적 우위(?)의 결과 '초록은 동색'임을 그대로 연출한 것으로 보이기 충분했다. 

모 의원은 "시 집행부가 교통정리를 하지 못했다면 의회에서라도 의장단회의를 통해 발언대에 세울 이사장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남어갔어야 한다"라며 "회기시작 전 이같은 노력을 않고 회기 중에 몇일간 논란을 빚은 후에서 뒤늦게 교통정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감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한 윤건웅 의원은 "총 4명의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시 고문변호사를 제외한 3명의 변호사가 이영기씨가 법적으로 이사장임을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 의회 모두 이에 대한 분명한 검토없이 행감과 예산심사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시장 간담회 결과 논란은 끝을 맺게 됐으며, 이제 공단 이사장에 대한 논란은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판결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2-08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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