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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예산심사 '무박 2일'

오후 8시에 시작한 심사 정회/속개 엎치락 뒤치락, 자정 5분 넘겨 '차수변경'

문화재단에 대한 2006년도 예산심사가 '무박 2일' 진행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회'와 '속개'를 계속하면서 자정을 5분 넘겨 4시간 마라톤 심사를 마쳤다. 박두례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미숙지' 지적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행정사무' 같은 예산심사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4시간만에 자정을 5분 넘겨서야 문화재단 예산심사를 끝마칠 수 있었다.

이번 예산심사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듯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는 박두례 상임이사가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미숙지'라는 지적은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발언대에 박두례 상임이사를 세워두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팀장'이 자동적으로 보조발언대에 서는 기이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상임이사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오후 8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사는 시작됐다. 발언대에 선 박두례 상임이사는 예산설명에 여념이 없었으며, 길고 긴 예산설명은 50분간 진행됐다.

di.JPG이처럼 긴 예산심사는 의원들의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류중혁 위원장은 "저녁 내내 예산설명을 할 거냐. 새로운 사업, 골자만 설명하라"고 주문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같은 주문에도 몇분이 못가서 박 상임이사는 또다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예산서에 기초해 설명하지 않고,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의 쪽수를 섞어가면서 설명했기 때문.

류 위원장은 "어느 페이지는 하는지, 어떻게 예산설명을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정회를 한 뒤 박두례 상임이사를 향해 "상임이사님, 이쪽으로 와보세요"라고 주문했다.

그 뒤 예산서와 사항별 예산서는 다른 것이며, 의원들에게 설명할 때는 예산서 페이지에 기초해 설명하고 사항별 설명서는 추가설명자료로 활용할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친절함(?)을 보여줬다.

 

"의회 사상 예산심사 중 가장 긴 정회"

오후 8시50분에 정회한 뒤 다음 속개는 오후 10시 30분에서야 있었다. 1시간 40분이라는 기록적인 정회시간을 낳은 것. 

이는 박두례 상임이사에게 예산설명의 조언을 위한 시간적인 필요성도 있었으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내 연수원 직영 계획'을 둘러싼 아주 심도 깊은 논의와 혼란 때문이었다.

<부천매일은 후속기사로 '시장 지시의 복사골연수원 직영(안) 의회 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 중에 있다. 복사골연수원을 놓고 벌어진 혼란의 1시간 40분은 이 기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정회가 끝난 뒤 류중혁 위원장은 예산심사 사상 초유의 발언을 꺼내들었다.

g.jpg그는 "회의방식을 좀 바꾸겠다.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하는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바로 나와 서 주십시오. 별도로 보조발언대에 서라는 얘기가 없어도 자동으로 나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후부터 박두례 상임이사는 발언대를 지켰으나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은 약 90% 이상이 해당 팀장에 이해 이뤄졌다. 웃지 못할 광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팀장의 설명에도 약간의 막힘은 있었다. 대부분 팀장들은 박두례 상임이사의 답변과 비교할 경우 월등히 전달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 정회시간에 의원들간에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칭찬'을 받기도 했다. (이는 물론 의원들간의 얘기였다)

류중혁 위원장은 "(취임한 지)1년이 넘었는 데 업무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데 팀장까지 바꿔 버리면 팀장도 업무파악을 못해 제대로 답변을 못하지 않냐"라며 최근 언론에서 뭇매를 맞았던 '인사위원회 개최않고 인사를 단행한 문제'를 또다시 짚어냈다.

 

'여전히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국/과장은 바지저고리인가'

 

예산심사보다 더욱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복사골연수원 직영계획(안)'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에 대한 기사는 따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있었던 '허심탄회'하지만 '도저히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일' 짚어본다.

dii.JPG문화재단이 제출한 복사골연수원 직영계획(안)에 따르면 가장 맨 앞에 명시된 내용은 '2005. 9. 16 시장님 지시사항' 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여기에는 "복사골연수원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여성청소년 시민 프로그램 위줄 직영운영 사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골자는 홍건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 직영계획(안)을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문화재단은 경제문화국 소관이며, 작게는 문화예술과 소관이다. 작년 행감이나 예산심사에서도 국/과장과 협의없이 올라온 사업과 예산때문에 박두례 상임이사는 많은 의원들로부터 '향후 업무를 모르면 국/과장과 협의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올해도 여전히 빠뜨리지 않고 재연됐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의 말이다. (이는 속기없이 정회 중에 한 말임을 밝힌다.)

"시장님이 직영을 지시한 것으로, 왜 직영으로 가야한다고 말을 하는 지 의구심이 일었다.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자세한 얘기(위탁계약상의 문제-후속기사 참조)가 없었다."

이는 연수원 직영에 대해 사전에 종합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때문에 정회기간 내내 박두례 상임이사의 말과 시 집행부의 말은 계속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이재진 의원은 "우리가 지난 11월에 간담회를 했는 데 시장 지시가 9월에 있었음에도 간담회에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다"고 꼬집었으며, 이영우 의원은 "국/과장, 상임이사가 모두 협의해서 예산 및 사업을 올려라"라고 주문했다. 

정곡을 찌르는 지적은 류중혁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이러면(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를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됨) 부천시에는 공무원을 많이 줄여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정영태 의원은 이렇게 받아쳤다. "문화재단 외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성수열 상임이사때는 안그랬냐. 마치 박두례 상임이사때만 그런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2-08 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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