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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법인명의 건물, '보수비는 부천시 부담?'

새마을회관 누수 보수공사비 3천만원 예산 상정돼 '논란일 듯'

새마을회 법인명의의 건물 보수비를 부천시가 부담하기 위한 예산 3천만원이 상정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건물은 지난해 시가 17 억여원을 지원해 준공하게 된 것이지만 명의는 '새마을회'로 돼있어 부천시의 보수비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새마을회 법인명의의 건물 보수비를 부천시에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새마을회는 지난 2003년 12월 매입, 2004년 2월 준공한 건물에 대한 누수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3천만원(천정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에 필요한 경비)을 부천시에 요구, 2006년도 예산서에 명시돼 의회에 올라왔다.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윤종)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돼 계수조정 및 예결특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새마을회관 건물매입을 위해 17 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건물 명의는 새마을지회 법인명의로 등재돼 있다.

 

협약서 상에는 ‘새마을회가 자동 해산될 경우 건물은 부천시에 귀속된다’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새마을법인 명의로, 시에서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


allll.jpg모 의원은 “시 소유 건물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계속 요구하게 되면 향후 몇 억원의 예산을 요구할지 모르는 것”이라며 “당초 시가 17 억원을 지원해 줄 때도 자체 운영을 조건으로 예산을 준 것으로, 신축한지 1년 조금 넘은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3천만원이나 상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하자보수기간을 계약할 당시부터 1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새마을지회뿐만 아니라 다른 3개 단체도 함께 입주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래 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된 것인가'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어 예산심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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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2-07 1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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