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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이라며...공무원 후생복지비 전년대비 234% 증가'

김제광 의원, '후생복지비 대폭 늘린 반면 행정서비스 예산은 줄어드냐'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시작됐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한 김제광 의원은 어제(6일) 총무과 예산심사에서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비가 전년대비 234%나 증가한 반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예산을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all.JPG이같은 김제광 의원의 질의는 '시민의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세입부족을 들어 '긴축재정'을 그토록 외치고 있는 시 집행부 상황에서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것.

 

 

 

 

 

al.JPG예산서에 따르면 총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51.9%가 증액된 것으로, 이중 후생복지비가 31 억6,198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후생복지비는 7 억4,142만2천원으로, 내년도 후생복지비는 전년대비 234%나 증액된 것.

반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예산은 전년대비 3,100만원이 감소'정작 늘려야 할 것은 줄이고, 줄여야 할 것은 늘렸다'는 지적을 받기 충분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복지예산은 늘려 당장 공무원이 이용하는 콘도는 늘려야 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을 줄여야 하나"라며 "과연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총무과장은 "부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 후생복지가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조례가 통과된 뒤 그에 맞춰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조례만 있다면 마땅히 예산은 지원되야 하는 것이냐"라고 재차 따져 묻기도 했다.

alll.JPG한편 김 의원은 "왜 긴축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라며 "예산서 상에서 보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서 상에서는 세입을 전년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잡아놨다. 그렇다면 긴축예산이라는 표현은 과연 적절한가"를 물었다.

또 "그럼에도(긴축예산이라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순세계잉여금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 좋은 것인데 전체 예산에 20~30%나 된다. 이는 무사안일주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금이지만 시 예산으로는 예산을 세워 놓고 마지막에 남는 돈을 뜻해 많이 남을 수록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2-07 0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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