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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감사원 감사요청 여부 놓고 설전'

의회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을 왜 반려하냐' Vs 원미구 '공공이익 위해 반려했다' / 확정않된 사업 놓고 허가부터 반려 '논란'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원미구청이 반려한 데 대해 '감사원 감사요청 여부'를 놓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설전을 벌였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에는 집행부 문제를 적시하도록 했으나 감사원 감사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원들간의 입장이 여럿이다.


건교위는 오늘 도시국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진행했으나 사실상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것은 지난주 원미구청 감사결과를 잇는 것이었다.


kkyy.JPG요지는 원미구청이 춘의동 301-2번지상의 건축허가(이축- 고강동에서 춘의동으로) 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통보한 데 대한 문제지적으로,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한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것.

 

원미구는 권 아무개씨가 이축신청한 건에 대해 ‘불허가’를 통보하면서, ‘부지 일원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공원조성지로 검토중’, ‘본 사업추진을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재심의 안건 상정 후 2006년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아직 기본계획, 시설결정이 나지 않은 사업을 위해 적법한 이축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 행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주 원미구청 행감에서 박경선 구청장까지 발언대에 세워 이 부분을 지적했으나 박 청장 답변은 “공공이익에 부합되므로 불허가 한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답도 함께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kky.JPG이후 오늘(5일) 건교위 논란의 핵심은 ‘적법한 데 이축신청허가를 못해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했으나 허가는 못내주겠다고 답변한 데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다


당초 이 문제를 제기한 윤건웅 의원은 ‘부천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지적에 대해 못하겠다는 답변이 이미 있었는 데, 이를 또 부천시 감사실에 요청하는 것은 의회 위상을 낮추는 일이다. 오히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자’는 이재영 의원의 의견이 제시됐다.


강평이 있기전 정회한 뒤 위원회실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됐으며, 약 30분간 정회 이후 정리된 의견은 ‘강평에는 지적사항을 넣자’는 것. 그러나 ‘감사원 감사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일부는 ‘이미 원미구청 감사결과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자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의견을 제시하며 감사원 감사요청에 반대의견을 토로했다.


반면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는 데 위법사항으로 시민 불익이 뻔한 일을 의회에서 함구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억울하면 행정소송해라 하는 식의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 등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감사와 지적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공익'을, '다수'를 위한 것이라는 원미구청의 답변에도 곱지않은 시각이 꼿혔다.

 

윤건웅 의원은 "다수는 어따대고 다수냐"라며 "시에서 (문예회관에 대한)밑그림만 그려놓은 놓은 것이지 법적으로는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문예회관 당초부지를 계획하면서 13년전에 공공용지개발부담금을 중동시민들에게 부과해 다 쓰고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지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시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집을 팔고 이축을 하려는 것은 부천시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고,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이축허가를 반려한 것만 공익이냐"고 덧붙였다.    

 

정회시간 중 모 의원은 "예전 같았으면 시장을 출석요구해 발언대에 세워놓고 질의했을 사항"이라며 추모의집, 문예회관 부지이전 등 논란 가운데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일방행정(?)을 꼬집기도 했다.

 

업데이트 중(현재 중식을 위한 정회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2-05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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