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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패소땐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기사 속 기사]

남상용 의원- 시설관리공단 '한지붕 두명의 이사장' 상황 놓고 질책 / 집행부- 소송 중 사안으로 말 아껴

이영기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면직의사표시 효력정지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에 '한지붕 두명의 이사장' 상황이 벌어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가 패소할 경우 '책임'소지에 대한 지적이 신랄하게 제기됐다.


남상용 의원은 오늘(29일) 감사실과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에 대한 문제'를 연이어 꺼내들었다.

previe.jpg이는 최근 이영기 전 이사장이 부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면직의사표시 효력정지신청' '임용'(재판부에 의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되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공단에 다시 출근하면서 '한지붕 두명의' 이사장 상황이 연출된 데 따른 것.

 

 

 

 

gf.jpg남 의원은 "시가 패소할 경우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를 따져 물었으나 시 집행부는 "소송 중인 상황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남상용 의원의 질의 내용은 이렇다.

"사외이사도 결정되지 않고 과반수가 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 면직처분을 밀어부칠 사항이 아니다. 부천지원에서 이의신청 안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에서 패하지 않냐. 최종 결재자는 시장이다. 이사장이 다시 복직하면 이사장 봉급은 2명에 대해 나가지 않냐. 그 봉급은 또 어떻게 예산편성할 것인가.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

"이사회 열때 상임이사가 이사장 명의로 소집통지가 있지 않았으므로 추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이영기 이사장을 몰아내기 이해 절차상 맞지 않는 이사회를 소집한 게 아니냐."

이같은 질의에 감사실장은 "재판에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현재 소송이 제기된 상황으로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징계를 할 것이다. 감사실은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가 아니다. 소송 결과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고 답변했다.

또 감사실장은 답변 마무리에 "의원님, 이해 좀 해주시죠"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답변의 곤란함을 어필하기도 했다.

이같은 질의와 응답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이어서 남 의원은 "사외이사를 선임해 포하미켜 이사회를 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 2명(감사실장, 기획예산과장)이 이사회를 열다보니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라며 "시가 패소할 경우 결국 시민세금으로 봉급을 나가야 하는 데 결재자인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예산법무과장은 "소송 계류 중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간략한 답변만을 보였다.

남 의원은 "일절 노코멘트냐"고 따져 물었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단 이사장문제를 놓고 벌어진 설전은 여기서 마감됐다.

<기사 속 기사>

공무원노조, 시설관리공단 사태에서 대한 성명 발표

nym.jpg한편 부천공무원노조(지부장 이종만)은 어제(29일)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사태를 수습하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면직처분 무효 가처분 판결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홍건표 부천시장 취임 이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퇴임을 직/간접적으로 여러차례 종용하다가 본인이 퇴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자, 8월 29일에 이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면직 처분한 바 있다"라며 "이에 당사자가 반발하여 법원에 ‘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11월 2일자로 면직 효력정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고결정권자가 둘이 되는 자중지란의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건표 부천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면직 처분함에 있어 이후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예상하였을 것이며, 정치력 부재와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인사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닌 부천시 전체의 문제인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를 부천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부천시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천시장은 2004년 6월 취임 이래 시장으로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리더가 아니라 항상 분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부천시 행정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라며 "금번 시설관리공단의 자중지란도 사실은 시장이 분란의 중심에서 나온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부천시장은 분쟁의 중심 역할에서 분쟁의 조정자 역할로 탈바꿈하라' 주문하고 나섰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1-29 2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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