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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도시계획심의 무기명투표로 '가결'[업데이트]

도시계획심의결과 3시40분경 화장장 안건부터 가결시켜, 화장장반투위 '빗속 삭발식' 감행하며 결사저지 의지 보여 / 임해규 의원 '나부터 드러눕겠다'

오후 3시에 열린 도시계획심의 결과 30여분만에 화장장 관련 2건부터 처리해 '가결'로 결정을 지었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총 14명 중 10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시청 로비에서 결사투쟁 중이었던 20여명은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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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오후 4시25분경 시청 로비에서 결사투쟁 중이었던 20여명은 자진해산해 시청 밖 집회장소로 이동했다.

jddddd.JPG화장장반투위 집회 인원은 우천 등의 관계로 일부 먼저 해산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쟁위 모 공동위원장이 부천시 관계자와의 면담을 나눠 그 결과를 얘기듣고 난 뒤 대책위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신>= 도시계획심의위는 화장장 안건 2건을 먼저 처리, 가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mmmmm.jpg이런 가운데 화장장반투위 측 20여명이 시청 로비에서 결사투쟁 중으로, '가결' 결정에 따른 이들의 투쟁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건웅 의원은 "화장장 안건을 가장 나중에 처리키로 했으나 집회에 잠시 참석한 뒤 와보니 먼저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층 로비(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20여명이 경찰과 대치 중으로, 이들은 홍건표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언제 경찰과 충돌이 있을 지 우려되며, 경찰병력이 더 많이 투입돼 강제 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신>= 오전 분과회의를 마친 뒤 오후 3시부터 도시계획심의가 속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mmmm.jpg현재 토론 중으로, 안건에 대한 결정과정에 대해 결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장장반투위 측 20여명은 시청 로비까지 진입, 화장장 건립 반대를 외쳐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와중에 부천시는 엘리베이터 4개를 모두 폐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뜩이나 민원실과 시청 로비를 잇는 문을 폐쇄해 불편을 느끼는 상황에서 업무 및 민원인에게 불편이 증감되기도 했다.  

 

<2신>= 오후 2시부터 집회가 준비돼 오후 2시30분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회가 막을 올렸다.

ovvv.JPG집회에는 역곡 주변 주민과 구로구 주민 등 약 2천명이 참가했으며, 임해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상훈 도의원, 이근선 민주노동당 부천원미구위원장, 김관수 시의원, 윤건웅 시의원, 이범덕 상동신도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 부회장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

 

 

 

ovv.JPG이들은 권명희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정희/김영태 공동위원장 삭발식을 계획 중으로, 도시계획심의결과에 따라 화장장 관련 안건 2건이 가결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민관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집회에 직접 참가한 임해규 의원의 인사말이 주목을 끌었다.

ovvvv.JPG임 의원은 집회 시작전까지도 참가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으나 분위기 파악(?) 뒤 참가를 결정, 마이크까지 잡았다.

마이크를 잡은 임 의원의 발언 수위는 높았다.

임 의원은 "거리에 누워 투쟁할 일이 생기면 저부터 드러누워 불도저를 막겠다"며 쌀쌀한 날씨에 집회를 위해 시청 앞에 모인 주민들에게 정중히 고개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남겼다.

"시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오늘 집회에 직접 참가해 보고 느낀 것을 갖고 시장과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의 인사말은 대략 이렇다.

ovvvvvv.JPG"화장장에 대해 걱정말라고 얘기해야 하는 데 죄송하다. 앞으로도 반대하는 활동 중단없이 계속하겠다. 처음부터 반대입장 분명히 말했다. 표가 아닌 변함없는 생각이었다. 지역 주민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입지도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화장장이 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반대할 것이다. 시장에게 보류하고 주민들과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늘 도시계획심의가 열려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현재 장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게(부천화장장) 먼저 진행되면 안된다. 마침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화장장반대를 내걸어 많은 의원이 법안을 바꾸는 데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

업데이트 중

 

<1신>= 다음은 부천시민연합, 부천경실련, 부천YMCA 34개 단체가 공동명의로 낸 긴급 호소문 전문이다.

시민연합과 YMCA는 당초 부천시가 화장장건립추진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지 등을 선정한 데 대해 반대, 추진위원회를 탈퇴한 바 있기도 하다.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11일 개최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립 추모공원의 화장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과 화장장 근린공원 조성 관련 심의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좀더 수렴할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과 ▲도시계획위원들이 춘의동 예정부지 현장 견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부천시의 조기 추진방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내린 유보결정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이 문제의 본질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참고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1. 지난 8월 11일 이후에도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QSCCCC.jpg○ 추모의 집은 필요시설이나 추진방법의 무리수와 입지선정의 부적합성,무엇보다 부천시의 닫힌 사고가 추모의 집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근본요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한 일방적인 발표이후는 물론 8월 11일 이후에도 어떤 실효성 있는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춘의동 입지선정을 기정사실의 방침으로 고수하고 일방행정을 강압적으로 펴온 부천시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목적이 정당하다고 과정의 문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 과정은 반드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마저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의 소모적인 과정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 추모의 집은 필요시설이나 반드시 우리 부천시 관내에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우리 부천시의 입지조건,환경적 측면과 국가적 차원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그러한 중요한 측면을 배제하고 오로지 “관내 설치”방침과 “춘의동 입지”를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는 닫힌 사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추모의 집을 관내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입지선정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한 2단계 합의(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입지선정을 발표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시민적인 합의과정을 배제한 채 독선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춘의동 462번지 일원은 부천시 녹지축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환경적인 입지선정입니다.


wsxx.jpg○ 우리 부천시는 경기도 31대 시군중 최저에 해당하는 18%의 녹지율,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등 배출가스에 대한 최저의 대기정화율, 전국최대의 통과교통량, 인구밀도 전국 2위가 말해주듯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시입니다.


○ 그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부천시의 주된 녹지축에 해당하는 원미산 일원의 산과 밭,논,습지,하천등 자연생태지역에 대한 훼손과 개발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양서류를 비롯한 동물과 식물은 논과 밭, 습지와 하천, 그리고 산으로 이루어진 자연생태계의 전체적인 연관속에서 비로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 계남대로와 수주로,멀뫼길의 100%절개 공법에 의한 원미산의 직사각형 고립화와 원미산의 7부능선까지 침범한 충혼탑과 종합운동장,국궁장등 제반 시설물들이 원미산 자연생태계를 반신불수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여월택지개발,청소년수련관으로 숨통을 죄어오면서 이제 화장장과 문예회관까지 원미산 녹지축에 배치하려는 반환경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 이미 과밀화-고밀도개발로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 부천지역에 환경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자연생태지역에 대한 더 이상의 신규개발을 막고 원미산 녹지축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각종 음식점들과 불법체육시설을 정화하여 훼손된 자연에 대한 생태복원작업을 해야 할 부천시가 오히려 “야금야금식 논리”를 내세워 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예산낭비,부천시의 이미지 훼손등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의 낭비현상은 숫자로 계량화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ytu.jpg○ 지난 1년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온 민관,민민,지자체간의 대립은 물론 부지선정 이후의 거꾸로 된 용역발주와 입맛에 맞는 이른바 선진지 견학 등 희극적인 행정미화행위들과 3회에 이르는 선관위 경고를 불러온 분별없는 홍보활동등 추모의 집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한 혼란은 피판과 경마장등 다른 사안들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이른바 “시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초래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시민참여-열린행정-거버넌스등 21세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자치행정의 “초보적인 개념”조차 결핍된 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비이성적인 행정, 소신과 결단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오류와 그 폐해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앞의 요인들로 인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홍건표시장의 추모의 집 추진방침은 지난 원미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이미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bpp.jpg○ 지난 원미갑 선거에서 여야의 모든 후보들은 춘의동 부지에 대한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선거가 갖는 특성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정치인의 공약이 민심의 반영이라는 측면과 함께 여야의 모든 후보가 입지선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문제로 삼았다는 점은 부천시 행정의 오류를 증거했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원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당의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추모의 집은 현실적으로 도 어려워졌다고 할 것입니다.


5. 이제라도 홍건표시장은 춘의동 추모의 집 추진방침을 철회하고 시민적 합의과정을 통한 새로운 입지선정이나 경기 서부권역차원의 광역화장장의 추진등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pwqqq.jpg○ 그 중에서도 광역화장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 부천의 협소한 입지조건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광역화장장의 건립전까지 관내 사망자에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0만원의 장례보조금(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면서 광역화장장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광역화장장의 추진에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김포,시흥,광명의 시민단체들에게 이 의제를 제기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입지선정및 건립예산과 운영방안,인센티브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각 지자체들과 지역사회에 제기해 광역차원의 민민협력,민간협력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해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기피시설문제의 해결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호소합니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1-28 1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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