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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이사장 재판건 '항고 대상 아니다'

부천시가 항고 했으나 법원에서 '항고 대상 아닌 이의신청 대상' 확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인 이영기씨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의사표시 효력정지신청' 결과 부천지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부천시는 이에 불복, '항고'할 계획을 피력했다. 그러나 부천지원 확인결과 '항고' 대상이 아닌 '이의신청'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uyy지난 8월 29일자로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기 前이사장은 9월 26일자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면직의사표시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으며, 그 결과 지난 2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즉시 '항고'할 계획을 피력하면서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늘(24일) 확인결과 '항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설명이 있었던 것.

부천시는 '이의신청'만을 제출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부천지원에서 내리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영기 이사장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오늘(24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첫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기 이사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출근을 했으나 방을 정리하지 않아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김인규 이사장이 상임이사실을 사용하고, 이사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previe.jpg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은 하나인데 두명의 이사장(?)이 자리하고 있는 형태로, 두명에게 급여가 지급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런 상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영기 이사장은 재판부에 명예회복은 물론 확정판결이 될때까지 법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임을 인정하고 사무실 복귀는 물론 지휘체계 인도 등의 절차를 요구해 '한지붕에 두명의 최고책임자' 모양새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영기 전 이사장은 법원에 '면직의사표시 효력정지신청'뿐만 아니라 '경고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한 상태로, 면직처분의 이유였던 3회 경고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과가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1-24 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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