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홈  >  뉴스  >  주요뉴스

'市가 일방통행한 급식조례, 핵심조항 왜곡한 졸속' 주장

학교급식네트워크, 오늘 부천시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입장발표 하면서 신랄 비판

부천시가 의회에서 부결처리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새로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일방통행'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급식조례 제정을 주창해 왔던 네트워크가 입장발표를 통해 '핵심조항을 왜곡한 졸속적인 조례(안)'이라며 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 7일 ‘부천시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이 오늘(17일) 마감되는 날이다.

hgvvv.JPG이번 입법예고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이미 부천시의회로부터 부결 처리된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부천시 후속조치이기는 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조율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부천시의회에서 부결처리되는 과정이 ‘민주적인 합의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어, 그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주창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부천시의 일방적인 입법예고가 탐탁하지 않은 상황.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 속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주장돼 왔으며, 부천시학교급식지원네트워크가 부천 최초로 주민청구 서명을 거쳐 부천시의회에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시와 의회는 급식조례 제정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후 T/F팀이 구성돼 부천시/부천시의회/시민단체 3자간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가 무시된 채 부천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처리된 바 있다. 

네트워크는 오늘 발표한 입장발표에서도 이같은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짚었다.

dcjj.jpg이들은 “네트워크는 부천지역 16만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지난 2004년 10월 26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주민청구 서명을 거쳐 올 1월 31일 1만3,332명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며 “이는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무상급식의 점차적 확대, 학부모의 참여가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홍건표 시장과 부천YMCA대표단간의 '학교급식지원조례 부결' 이후 가진 면담 모습>

“그러나 부천시는 예산의 문제, WTO 문제, 완전무상급식의 문제를 들며 주민청구 조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7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부천시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간담회 토론으로 부천시/부천시의회/학교급식네트워크 3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5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T/F팀의 합의내용은 ▲국내 농/수/축산물 우선지원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전부 또는 일부지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 주요골격 등으로 마련된 바 있다.

lkm.jpg그러나 3자가 합의한 학교급식조례안은 조례제정을 코 앞에 두고 지난 9월 회기에서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부결처리돼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인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만 것.

이에 학교급식네트워크는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부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거리행진, 1인 시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요청 등을 진행하며 부천시 16만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부천시의회 회기 기간 중 가진 YMCA 박혜연 이사장의 1인 시위 중 황원희 의장과 악수하는 모습>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일방적으로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나선 것.

 

다음은 부천시가 입법예고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지원네트워크가 주장하는 문제점의 주요 골자다. 

 

ep.jpg<< 1.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 사용 지원’ 등의 조항에 대해 WTO 내국민 대우조약을 문제 삼고 있으나 지난 2004년 6월 29일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시/군/구의 조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WTO 조달협정에 합치),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WTO 조달 협정에 합치)”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국내산을 표기한 곳은 경기도에만 김포, 구리, 고양, 안양, 이천, 평택, 성남으로 7개 지자체가 국내 우수농산물을 이미 명기하고 있다.

 

epppp.jpg2.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의 삭제는 부천시가 학교급식의 공공성에 대한 선언에 조차 인색함을 볼 수 있다. 물론 부천시의 주장대로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개정없이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완전 무상급식이 어려움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천시의 경우 실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을 볼 때 조례의 장기적인 목표에서조차 ‘무상급식’의 점차적 확대에 대한 천명을 삭제하는 것은 부천시의 학교급식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epp.jpg3.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현행 ‘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입법하는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고 있다. 물론 부천시가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재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중장기적으로 학교급식을 교육경비 예산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별도 조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따라서 부천시에서 입법예고한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핵심적인 조항을 왜곡한 조례안”이라며 “학교급식네트워크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심의, 결정하는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 1만3,332명이 참여한 주민청구조례의 과정, 부천시/부천시의회/시민단체의 3자 합의안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하면서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만약 입법예고된 부천시의 졸속 조례(안)을 그대로 입법할 경우 강력한 시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pe.jpg<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들꽃학부모회, 부천학부모연대, 부천생협, 그린생협, 부천Y생협, 부천시민생협, 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천전교조초등지회, 부천전교조중등지회, 부천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준), 부천시공부방연합회,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지평교회, 고강초등학교 좋은 아버지모임, 오정농협노동조합,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상 25개 단체).

<후속기사 보도 예정>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1-17 15:59:37

ⓒ 부천매일 (http://www.bc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부천시 옥길로 80 옥길브리즈힐 606 1501전화 : 010-6326-2290메일 : kjo91n@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130-30-81451정기간행물등록번호:경기 아-00020등록일:2005년11월8일발행인 겸 편집인:김정온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온

부천매일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저작권정책지적재산 보호정책

Copyright ⓒ 부천매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