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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위원회, '입법 취지 무색한 구성' 논란일듯

임대사업의 경우 시 집행부 3인/시의회 2인 등 총 5인으로만 구성, 첫날 회의부터 삐거덕

영상문화단지내 사업운영을 심의/의결하는 '유원지위원회'가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임대사업의 경우 시 집행부 3인/시의회 2인 등 총 5인이 결정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오늘 첫 회의가 무산돼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


ddccc.jpg부천시는 유원지조례를 제정, 영상문화단지내 임대 및 기부채납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권한을 '유원지위원회'에 두기로 결정했다.

유원지조례는 '영상문화단지내 각종 임대 및 기부채납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출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좋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시 집행부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위원회를 달리 구성하도록 규칙을 명시해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eee.jpg시는 한시적인 임대사업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의 심의를 하도록 못박고 이다. 운영위원회는 시 집행부 3인(부시장, 경제문화국장, 도시국장)과 시의회 추천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반면 기부채납 사업에 대해서는 총 11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전문가 위원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전문가 위원을 새로 선임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은 수적으로도 시 집행부 인원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이유로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gggggggg.jpg이에 대해 한병환(중3동) 의원은 "유원지조례는 당초 의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뒤 통과된 조례"라며 "조례 통과 당시 임대사업과 기부채납 사업을 구분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한다는 조건이 없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의 경우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시 집행부의 위원수가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은 형평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사업의 심의/의결을 위해 임대사업의 경우 규칙을 통해 5인으로 구성토록 한 것"이라며 "더이상 영상문화단지내 임대사업이 많지 않은 것이라는 계획과 예상 속에 운영위 구성을 달리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상문화단지내 사업을 볼때 기부채납사업보다 임대사업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임대사업의 심의/의결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적잖은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ghhhhhh.jpg또 최근 프레니월드와 필빅스튜디오 등 임대사업에 대한 부작용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16일) 오전 10시30분 유원지위원회 운영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명의 국장이 휴가인 관계로 성원이 되지 못해 회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늘 회의에는 부시장과 한병환 의원만이 참석했으며, 국장 2명과 시의원 1명(이재진 의원)이 불참해 정족수를 넘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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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1-16 1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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