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홈  >  뉴스  >  주요뉴스

3년간 끌어온 공영주차장 '홍 시장 판단이 옳았다'

4/6호 공영주차장 행정소송서 부천시 승소, 2순위 업체와 실시협약 등 진행할 듯

3년여간 끌어온 4/6호 공영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일 재판부가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소송'에서 부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제 당초 부천시 의지대로 '공영주차장'의 모습을 갖춘 주차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제416법정(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에서는 원고 금광기업(주)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을 내려, 부천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부천시가 '공영주차장'이라는 컨셉 속에 공익적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출발시켰으나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결과 1순위 업체가 이같은 컨셉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결과를 취소하고 컨셉에 맞는 2순위 업체와의 사업진행을 피력한 데 따른다.

hggo.jpg또한 원혜영 시장 당시부터의 문제이지만 이후 취임한 홍건표 시장이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순위 업체의 컨셉대로 하자면 못한다'는 등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알렸다.

4/6호 공영주차장 문제는 3년여간 끌어오다가 이제야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정리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 (4호 공영노외주차장- 원미구 중동 1143-4/ 현재 평면식 주차장으로 주차면수 195대이지만 민자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립시 500대 이상 주차면수 확보 예상, 6호 공영노외주차장-  원미구 중동 1129-3/ 현재 평면식 주차장으로 92대에 불과하지만 민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시 200대 이상 주차면 확보 예상) 

 

시는 2003년 9월 공영주차장 민자사업을 실시, 사업계획서 평가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으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1년여간 '표류'시킨 바 있다. 이는 심의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부천시 의지와는 달리 주차장은 모두 지하층에, 부대시설은 모두 지상층에 배치하는 등 '공영주차장으로서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이유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매일 2004년 10월 28일자 '공영주차장 민자사업, 기본컨셉 부합 안돼 1년째 표류' 기사 참조>

이후 홍 시장은 '이같은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말 많고 탈 많았던 이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부천시의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에 나서면서 "1순위(안)대로 지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속기록에 분명히 남겼다. <부천매일 2004년 12월 20일자 '홍 시장, 1순위(안)대로 지어선 안된다 의지 천명' 기사 참조>

 

ytnu.jpg홍 시장은 직접 도면을 준비해 '1순위(안)'과 '부천시 당초 컨셉(안)' 등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 했다.

"시민이 바라는 대로 운영될 수 없는 계획이라면 무너뜨리고 다시 져야하는 것이다. 20~30년 불편할 주차장을 지을 순 없다. 1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공고문안 때문에 행정소송이 우려되고 직원 문책이 염려하고 있다. 1순위(안)대로 지어서는 안된다는 게 시장의 의지다. 2순위(안)처럼 가야 한다"

홍 시장의 이같은 의지는 이번 행정소송 결과 '승소'로 이어졌으며, 이제 3년간 끌어오던 공영주차장 문제는 해결국면으로 옮겨 와 있다.

 

 

uijjj.jpg4/6호 공영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천시의회도 한 몫을 담당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년여간 표류되고 있던 이 사업에 '의혹'을 벗겨보자며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면밀히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수 의원들은 '홍 시장의 의지'에 공감하면서 "주차장은 모두 지하층에 넣고 지상층에는 상가 등 부대시설로 채운다면 이게 과연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입을 보았다.

 

한편 4/6호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에서도 '홍 시장이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dc.jpg이는 지난 8월에 있은 시정평가토론회 시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전임시장 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공영주차장 문제를 공공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 소신행정의 빛을 발한 경우"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4/6호 공영주차장 문제가 3년간 표류되면서 많은 루머가 난무하기도 했다. 마치 '2순위 업체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번 공영주차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 그것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이같은 루머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 결과 이같은 루머는 잠재워 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 내 사업시행이 3년여간 중단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공영주차장 본연의 모습을 갖춰 발빠른 사업진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1순위 업체(금광기업 주식회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2순위 업체(4호 주식회사 중동파크타운, 6호- 주식회사 그린파킹)와의 실시협상이 진행된다"며 "항소기간 14일 후면 실시협상, 실시설계 등의 진행을 밟아 공영주차장 착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1-07 08:01:49

ⓒ 부천매일 (http://www.bc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부천시 옥길로 80 옥길브리즈힐 606 1501전화 : 010-6326-2290메일 : kjo91n@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130-30-81451정기간행물등록번호:경기 아-00020등록일:2005년11월8일발행인 겸 편집인:김정온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온

부천매일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저작권정책지적재산 보호정책

Copyright ⓒ 부천매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