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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촉구 사퇴서 제출 놓고 '갑론을박'

오늘(2일) 긴급 의원총회서 34명 중 13명 참석, 갑작스런 의총 소집에 불만 제기도

제4대 부천시의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촉구를 위한 사퇴서 제출을 놓고 오늘(2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전체 34명의 의원 중 1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긴급 의총 소집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아 의회 안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rdxxx.jpg오늘 의원총회는 황원희 의장으로부터 소집된 것으로 위원장간사회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또한 회의소집을 하루전날 알렸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에 예정된 의총은 약 10분이 지난 뒤에서야 시작됐으며, 3층 소회의실에 모인 의원들은 과반수도 채 안되는 13명에 불과했다.


 

참석자는 황원희 의장, 김삼중 부의장을 비롯해 김해성, 이옥수, 이재진, 박효서, 김덕균, 이영우, 박병화, 박노설, 김관수, 김제광, 조규양, 박종국, 강일원 의원 등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9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열린우리당 1명 등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다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의총은 ‘공직선거법 개정촉구를 위한 사퇴협의’로 경기도중부권의장협의회 간담회 개최결과를 보고하고, 참가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나 일부 서로의 의견주장이 강한 상황에서 ‘말의 충돌’을 빚기도 했다.


sxcdfv.jpg이미 부천시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중선거구제로 개편되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현재 34명의 시의원 중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의원수가 30명으로 조정되며, 이중에서 비례대표 3인을 또 제외하면 총 7명의 의원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경기도중부권 의장협의회 간담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서 제출협의를 갖고, 오는 4일까지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로 사퇴서를 제출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해진 기한의 문제’와 ‘협의회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의총 진행을 맡은 황원희 의장은 “오늘은 결정의 자리가 아닌 의견교환 자리다. 5대 의회 출마할 의원은 사퇴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오는 8일부터 제주도로 의원세미나를 가는 데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입을 열었다.


이후 박병화 의원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으며, 황 의장은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출마할 경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광 의원은 “오히려 (사퇴서를)제출 안한 사람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50%가 넘게 사퇴서를 제출한다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ks.jpeg이후 김관수 의원은 ‘의총 소집’ 자체의 문제를 제기, 황원희 의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제122회 본회의장에서의 정회 중 설전의 2라운드로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자체가 아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라며 “중부권의장단협의회에서 의원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사퇴서 관련은 의회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주민동의를 얻어 사퇴해야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장이 불만을 토로하며 김 의원의 말을 받아쳤으나 이재진 의원은 “김관수 의원의 얘기도 하나의 의견이므로 존중돼야 한다. 갑론을박 하지 말아달라”는 말에 설전은 한 풀 꺾였다.


이영우 의원은 “의장단협의회 결정사항이면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냐. 협의회 자체가 당과 관계없이 각 의장들이 모인 것 아닌가”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계획을 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퇴 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어야 한다. 느닷없이 어제 문자로 보내 의총을 소집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박병화 의원은 “지금 몇 사람이 와서 논의하면 이후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제주도 세미나에서 결정하자”고 말했으며, 박노설 의원은 “주민의견 등을 청취,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 자리가 공직선거법 반대를 위한 게 아니냐. 중앙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있어야 한다. 원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를 판단,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황 의장은 “(사퇴서 제출이)마지막 카드인데 잘 안 이뤄지고 있다. 논의를 위해 일단 보류하던지 4일까지 (사퇴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70% 정도는 사퇴서를 제출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해성 운영위원장은 “어찌보면 집단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 사퇴서 제출문제는 개개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fg.jpeg한편 이들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선거제도를 종전대(34개 동별 선거로 1개 동에 1명의 시의원 선출)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기초지방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각 의회에서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종전대로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특단의 조치(?)로 사퇴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1-02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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