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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간의 해외연수 몰아주기(?)' 논란 일어

부천연대, 성명서 통해 시의회 해외연수 비용지출의 심각성 제기

부천시의회 일부의원이 동료의원간에 '해외연수 포기각서'를 쓰면서까지 몰아주기식 해외연수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의회 해외연수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으나 의회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ks.jpeg부천시의회 일부의원이 동료의원간에 '해외연수 포기각서' 쓰면서까지 몰아주기식 해외연수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의회 해외연수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으나 의회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는 오늘(27일)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의회에서 시의원이 포기각서를 쓰고 몰아주기 식으로 해외연수를 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pph.jpg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4대 부천시의회 시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해외연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실예로 시의회가 공개한 해외연수 자료에 의하면 당시 부의장이었던 J 모 의원과 L 모 의원간에 해외연수 포기각서를 쓰고 서로 몰아주기식 해외연수를 실시, 각각 260만원과 3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의원들은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비용책정에 따라 1인당 연간 한도액이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180만원, 평 의원의 경우 130만원이다. 

rdxxx.jpg부천연대는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간이 몰아주기로 인해 당해년도 지출하지 않은 해외연수비용은 당연히 불용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각서'라는 형식을 빌어 2년간의 비용을 묵혀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민의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를 감시해야할 시의회가 먼저 무원칙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편법까지 동원해 해외여행을 실시했다는 것은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J 모 의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기각서를 썼는지는 기억에 없으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130만원의 해외연수비용으로는 매년 갈 수 있는 곳이 중국 등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해외연수 취지가 여행이 아닌 선진견학 및 벤치마킹이라는 점을 볼때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천연대 측이 주장을 일축했다.(현재 의회 사무국은 전체가 회의 등으로 확실한 답변을 얻어낼 수 없었다는 점을 전제한다. 또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실 확인 뒤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부천연대는 또 성명서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해외연수 비용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4명이 장묘문화 벤치마킹을 위해 7박8일간 터키를 여행하면서 각각 18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해 관광성 여행의 의심을 받고 있다”며 “평 의원의 경우 130만원의 예산 밖에는 보조되지 않은 아머지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사무국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윤종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8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했지 사무국 비용으로 지출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rdxxxxx.jpg한편 부천연대는 오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의원 해외여행 계획서와 보고서, 증빙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외연수 본래의 취지를 어기고 관광성 여행인지 여부를 확인해 부천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마치면서 ▲황원희 부천시의회 의장은 부천시의회의 해외여행과 관련해 부천시민에게 공개사과 하라 ▲황원희 부천시의회 의장은 재발방지를 강구하고 해당시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황원희 부천시의회 의장은 해외연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조례개정과 조치를 강구하라 는 등의 요구를 담았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0-27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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