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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학교급식 조례제정, 분명하게 보자'

'학교급식조례', 급식네트워크가 주장하는 필요성의 이유는 무엇인가-1 /박상순 공동집행위원장 기고문

부천최초의 주민청원 조례인 '부천시학교급식조례'가 지난달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부결처리됐다. 이후 조례청원에 앞장섰던 부천시학교급식네트워크는 연일 학교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조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부천매일>은 학교급식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감, 학교급식네트워크 측의 주장을 특별기고 형식을 빌어 독자들에게 전문을 공개한다.

pss.JPG이번 1차 특별기고는 부천학교급식조례제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이자 학부모연대 집행위원장인 박상순씨가 맡았으며, 총 3회에 걸쳐 특별기고가 연제될 예정이다. 


 

 

 

 

학교급식조례제정, 분명하게 보자


학교급식에는 다양한 사회구조논리가 내포돼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일. 학교는 하루 한 시간씩 1년 동안 180일 이상의 ‘급식’이라는 수업일수를 정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성장기 12년 동안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 유치원과정과 대학까지를 보태면 학교에서 급식한다는 것은 우리 일생 전 과정 동안 이뤄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qsdd.jpg최근 우리 아이들은 하루일과 중 대체로 아침 결식과 과도한 학습경쟁에 따른 사교육 시장을 전전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는 학교에서 먹는 점심인 경우가 많고 일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연장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급식은 과연 어떠했는가? 학교급식은 우리아이들에게는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며 먹는 것을 통한 공동체교육, 올바른 습관교육, 인간과 자연-먹는 것과 건강-나눔과 얻음의 감사와 배려를 가르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급식교육이 가지는 의식적인 목적과 목표에는 우리 것, 안전한 것, 진정한 교육적인 것으로 분명해야 한다.


아이들이 먹는 일은 특히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습관을 기르는 중요한 일이다. 법에서도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전통식 생활계승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급식에 대해 재료와 운영방식과 식품생산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단순제공의 밥 한 끼를 얘기해 왔다. 그래서 업체가 급식을 운영하도록 했고 수입식품에 싸구려 식재료를 사용해 왔다. 결국엔 해마다 아이들이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을 겪어야하고 업자들의 이윤추구대상이 되었다.

 

학교는 점점 인적자원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입시준비학원 정도로 전락하고 있으며 성장기 아이들이 먹는 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철학적인 관점이 없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위탁급식에 대한 문제 지적을 외면하고 WTO나 무역 선진 강대국의 보복을 염려하면서 지역의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급식법 개정이 몇 년 동안이나 국회를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솔직히 애기하면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한다는 단순한 논리도 망각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체학생들의 일제고사 부활이며 평가방식을 전환한다는 조치가 발표된 이후 학부모들은 좋은 과외학원을 찾느라 난리가 났다. 학력과 학벌에 좌우되는 사회구조가 바꿔져야하고 우리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악순환 되는 인권부재의 사회양상이 아닐 수 없다.


ks.bmp그래서 시민운동의 노력을 가장 먼저 학교급식관련 교육내용에 대한 개혁으로 요구하면서 학교직영 무상급식 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 학교급식을 원칙으로 법제도개혁운동을 하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의 변천과정에 따라 정부정책변화에 다분히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 없이 급속도로 확대 발전하였다. 지난해 말로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 학생 723만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의 급식을 하게 되었다. 학교급식은 분명 교육이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행동, 심리적 요인들과 먹는 습관과 체형, 체질, 비만, 질병 그리고 개인 삶의 질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유기적 관계 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kss.bmpkssss.bmp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며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이 먹을 것은 최상으로 규정하자는 학교급식개선운동을 하는 것이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을 전제로 안전성을 담보하고 생산과 공급, 계약에서부터 완성된 학교급식 제공에 이르기까지 빚어져왔던 다양한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위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청구하였다.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교육은 학교가 담당하며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로 식재료를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학교교육의 내용은 가정-학교간의 연계되어 이뤄져야 정말 신나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들의 운동은 학생중심의 교육과 인본주의가 의식적으로 깔려있으며 자주적이며 생태환경과 생명 중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문제 생명의 문제는 가정과 학교-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땅 먹거리로 직영/무상급식을


이견이 없다면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이 특별한 형태의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 따라서 최상의 식재료 사용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식재료의 질만 중요한 건 아니다. 급식을 통해 우 리 아이들이 전통식문화와 식습관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음식을 먹는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삶의 질과 정서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교육이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먹을거리의 생산, 공급, 소비의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회교육이고, 몸으로 건강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환경교육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등학교 의무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초/중등학교에서는 국가 교육당국이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학교 직영, 무상급식이 학교급식의 원칙이어야 한다.


qsdddd.jpg학교급식은 공교육의 기초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급식은 실질적인 학교 교육으로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학교에서 한끼 해결하는 일이 되고 있다. 교육으로 대접받기는커녕 급식업자의 손에 아이들의 급식을 넘겨주는 위탁급식이 가능하고 그 비용을 학부모가 급식비로서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그 액수는 단위 학교 운영회계의 3분의 1 이상인데도, 학부모들은 실수요자로서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는데다가 급식교육의 주체로서 참여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거듭되는 대형 식중독 사고와 수입식품과 같은 저질 식재료 사용이 위탁급식 학교에서 일반화된 형편이다. 식재료비 사용실태는 불투명하기 짝이 없고, 식재료비가 급식비의 절반도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런 일들이 학교 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부패 고리를 양산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학교급식법 자체가 ‘위탁급식’, ‘급식후원회’ 등을 명문화하고 있고, 가지가지 탈법이 가능할 정도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그동안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바꾸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점차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그러한 논의의 결과 얻어졌다. 이러한 합의를 법제화하는 것은 ‘초등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내건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 길이고, 무엇보다 식중독 사고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발의가 16대 국회에 쏟아졌다. 「시민단체안(이미경 의원 발의)」을 포함하여, 단일사안으로 드물게, 무려 7개나 법률안이 발의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이 나온 것이다.


hgvvv.JPG「시민단체안」은 전국의 학부모, 교사, 노동자, 농민, 환경, 학자 등의 108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으로서 지원(공교육의 개념으로서 점진적 무상급식)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것이다. 단일사안에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이 존재하고 그것이 다름 아닌 현행 급식법의 관행과 모순을 깨자는 내용이라면 그 의견들은 법제화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7개의 개정안 가운데 달랑 ‘영양사의 교사화 문제’만을 다룬 「학교급식법」 부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을 가늠할 「학교급식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조정할 필요성 이 넘치도록 충분한 상황에서, 단지 하나의 사항만을 조정한 개정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다. 우선 당장 식재료 문제와 급식운영체계의 제도적 변화가 시급한데 이를 무시하고 영양교사의 필요성만 강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회가 국민 다수의 의견보다 일부 집단의 의견만 대변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사기 충분하다. 급식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였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임시직 영양사를 정규직화’하는 사항은 제외된 채 오직 ‘영양사를 교사화 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으니 대체 법 개정의 진의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할 따름이다.

 


급식법 개정 제대로 하자


ksi.jpg학부모들이 펼치는 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운동은 급식 개선운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아이들의 건강 지키기와 소비자의 권리 찾기, 풀뿌리 자치운동의 활성화, 우리 농업과 환경 살리기, 생명존중의 환경운동 측면 등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지키려는 내용이「학교급식법」개정안에서 빠져서는 안될 일이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다. 학교급식이라는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학교 설립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또한 향후 의무교육에서는 장기적으로 무상급식체계가 실현돼야 한다. 높은 품질의 안전한 국산 식재료가 공급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연환경 개선과 식량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일은 우리 농업의 기반 을 지키는 일과도 직결된다.


부천지역의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분명하게 봅시다

 

qsddd.jpg일단 대법원에서 전북조례가 분제가 되었지만 분명히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작년 6월에 나온 행정지침을 보면 기초단위는 WTO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운운하시는데 직영을 위한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97년 까지 직영을 위한 전국의 92%학교를 직영 하겠다 했으며 예산을 세워둔 터라 추가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며 위탁급식학교에서는 이미 학부모들로부터 기 지불된 시설이 있으니 시설개보수비와 영양사인건비 추가로 필요한 종사원인건비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현재도 조리원들 인건비 부족분은 학부모가 몽땅 내고 있는 실정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부천시 말대로 당장 500억을 들여서 하자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 의무교육기관은 무상의 원칙을 두고 단계적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현재는 도서벽지학교와 농어촌 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도시형 학교 저소득층학생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 이미 발표되었는데 무에 그리 예산이 든답니까?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05-10-02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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