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요구

2024.12.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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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요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천시공무직지부(이하 공무직지부)는 지난 4일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674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고,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제치고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취업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지난 22일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부천시 공무직지부도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에 소속된 공무직 처럼 직종과 상관없이 모두 만 65세까지 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공무직지부는 올해 초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따른 정년 연장을 부천시에 요구해 왔으나 부천시는 '타 지자체 사례 없음', '사회적 분위기 미비'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이 불가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는 게 공무직지부의 반격의 주장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7년 만인 2025년 초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초고속으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준비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 급격한 노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민연금 고갈, 노인 빈곤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법적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63세까지 소득 공백이 3년간 발생하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국가 제도가 노인 빈곤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후에도 국민 대다수가 일을 하는 상황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제치고,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 약 3,800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대구광역시도 현재도 65세 정년인 청소 노동자를 제외한, 본청 및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412명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정년을 65세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천시공무직지부(이하 노조)는 부천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년을 65세까지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추어 연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부천시 공무직 중 고령자 친화 직종인 미화, 경비, 시설 관리직 등의 경우 57세에 입사하여 2~3년 일하다 퇴직하는 계약직 신세에 불과한 현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정년을 늘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65세 정년시행시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타 지자체에서 사례가 없고, 사회적 분위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년 연장이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부천시의 주장은 이제 근거가 없어졌다.

부천시는 과거 생활임금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용역직 노동자들을 직고용 전환하는 등 대표적인 노동 존중 도시였다. 그러나 현재의 부천시는 억지 논리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는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부천시 공무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추어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면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부천시는 지금 당장 65세 정년을 실시하라!
부천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정년을 지금당장 연장하라!

2024. 11. 4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부천시공무직지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부천매일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11-05 0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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