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홈플러스 공공기여 논란 속 '변전소 타계 방안' 가능성?!

11월 7일 오후 5시, 상2동 행정복지센터서 1시간 일정 계획 / 의회 내에서도 논란의 공공기여 계획과 절차, 주민의견 귀추 / 당초 상동호수공원 제1주차장서 2주차장으로 변경, 국토부 일방적 변전소 설치계획 무산 방안 되나

상동 홈플러스 주택건설사업 및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오는 11월 7일 오후 5시 상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시간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8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를 코 앞에 둔 주민설명회라는 점에서 의회 심의 시기에 대한 논란에 이어 '주민소통 시기'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상동 홈플러스 주택건설사업 및 공공기여 시설」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공지했다.

"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동 540-1(홈플러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내 공원 신설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짧은 설명회 개요를 공개했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7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정으로 상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4층)에서 개최되며, 주요 내용은 ▲상동 540-1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상동호수공원 내 공공기여 시설(용적률 완화) ▲기타 주민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이다.

함께 공지된 사업개요에는 ▷상동 540-1(상동 홈플러스) - (용도) 공동주택 및 근생.판매시설 ▷공공기여 시설 위치: 상동 549(상동호수공원) - (용도)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간략한 설명만이 언급됐다.

주민설명회는 부천시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공공기여 담당부서는 공원사업단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공공기여 사업내용에 대한 공원사업단장의 적극적인 설명이 주민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부천시는 지난 6월 한국자산신탁(주)과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11월 초 의회 심의를 코 앞에 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시기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부천시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1월 대지면적 3만 5,474㎡에 건축면적 2만 560㎡, 연면적 46만 5,992㎡(지상 47층, 지하 7층) 공동주택 936세대와 업무시설 917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6월 26일 민간개발사업자와 토지 면적 1,662㎡(순부담 기준) 이상의 부지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약345억원)으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용적률 49% 완화하는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으며, 공공기여는 상동호수공원 내 주차장 1부지 건축면적 3,928㎡, 연면적 7,952㎡(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해 제공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의회에서는 공공기여 협약 체결 전 의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건(국민의힘) 시의원은 시정질문 등에서 "공유재산법은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의회가 공공기여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 부결할 경우 그에 따른 사업자의 민사 손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같은 이유로 의회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인지 그 의중을 알 수 없다"고 공공기여 과정에서 의회를 경시한 부천시의 태도를 꼬집었다.

또 "부천시의회와 주민을 기만하고 지역의 중요사업에 대해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청장까지 지낸 김병전(더불어민주당) 의장 역시 김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남겼다.

그는 "김건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 저 역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지시해서 집행부에 아마 공문이 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여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을 시행했다"라며 "앞으로 사전 협약하기 전 의회 승인이 안됐을 경우 소송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는 협약 전 의회 승인을 모두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장의 지적은 마치 '이번 한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안된다'는 뜻으로 들려 형평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지만 결국 의회 승인 절차와 시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공식화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부천시는 "향후 도시계획관리 결정 관련해서 주민 공람·공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공기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건 의원은 9월 시정질문에세도 시 답변을 기억소환하면서 "6월 3일에 답변서가 있었는데 지역주민 공람회나 혹은 지역주민과 간담회가 혹시 있었을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결국 6월 공공기여 관련 '시민과의 소통'을 주문했으나 주민설명회는 의회 심의를 코 앞에 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시점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당초 상동호수공원 내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은 제1주차장에 계획됐다가 2주차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GTX-B 노선 변전소 상동호수공원 설치계획에 맞선 타계 방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상동홈플러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공공기여를 놓고 의회 및 주민 반발이 존재하는 가운데 부천시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부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치권도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동호수공원 내 변전소 설치계획을 무산시킬 '꿩 잡는 매'가 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10-27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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