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릴레이 반대토론에 '찬성 소신' 나선 진보당

2024.10.1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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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릴레이 반대토론에 '찬성 소신' 나선 진보당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 국힘 3명 연이어 반대 목소리 / 찬성토론자 없이 표결 직전 '찬성토론' 신청한 이종문 의원 "비난 받더라도 지속가능 위한 과학적 예측가능 조직 필요" / 민주당의 침묵이 부끄러운 제3당의 찬성 소신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됐고, 표결 전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토론이 신청됐다.

당초 장성철, 김미자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곽내경 의원이 추가 반대토론을 현장에서 신청하면서 3명의 국힘 의원의 릴레이 반대토론이 진행된 셈이다.

이들은 이미 1차 본회의 당시 시정질문에서 시정연구원 관련 부정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에 집중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전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미 언급한 문제의식을 재차 전달하면서 공청회를 하지 않은 점, 타당성용역을 진행하지 않음 점, 재정자립도의 문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등이 재론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연구원이 아닌 시장연구원 아니냐",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점에서 벗어난 정치적 공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추가 반대토론을 신청한 곽내경 의원은 "어차피 통과되지 않겠어요?"라며 민주당의 합심으로 자시 올라온 조례안임을 꼬집기도 했다.

그럼에도 앞선 의원들과 다른 점은 부천시가 타당성용역 대신 고양시 시정연구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맡은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자료가 2014년 고양시 타당성용역 결과 보고서와 내용이 복사판처럼 같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시정연구원 관련 담론의 과정이 없었다. 조용익 시장이 재선을 하면 추진하는 게 옳다"는 등의 말을 남겼으며, "용역은 정치적 산물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말로 시정연구원 설립 취지를 정치적으로 왜곡한 앞선 국힘 의원들의 반대토론과 궤를 같이 했다.

반대토론을 마친 뒤 이종문(진보당) 의원은 손을 들어 찬성토론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마쳤다고 하지 않았냐"라며 뒤늦은 찬성토론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김병전 의장은 "찬성토론을 진행하세요"라고 발언권을 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지했으나 찬성토론 발언이 받아들여지자 모두 이석해 본회의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이석한 상태로 민주당 13명 의원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앞에서 이종문 의원의 찬성토론이 진행됐다.

이종문 의원은 "반대토론을 듣고 찬성토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발언을 신청했다"라며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이 없어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 당을 초월해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생각헤 찬성토론에 나섰다"라며 "지금은 시정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주먹구구 행정에서 과학적, 예측가능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시정 사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부천시 공직 내 부서를 초월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서는 그 역할에 치우쳐 있으면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기 힘들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본다. 그만큼 지금이 적기다"라며 부천시 미래 발전의 싱크탱크 조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더욱이 이종문 의원은 "비난을 받더라도 찬성하고자 한다. 정치적 중립은 기본이다. 정파와 성관없이 시민을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시민 참여 제도를 통해 시정연구원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의 방만함을 얘기하시는 데 시정연구원 활동을 통해 조직 통페합 등의 제안과 도전도 가능할 수 있다"며 시정연구원의 순기능을 강조한 유일한 진보당 의원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거대 양당을 넘어 제3당으로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을 안겨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침묵을 부끄럽게 했다는 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김병전 의장은 표결 전 정회를 선포했고,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반대토론을 종결했는데 형평성 차원이라고 생각해 찬성토론을 받아들였다.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스스로 갈등을 봉합하는 자세를 보였다.

표결이 진행됐고, 안효식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총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14개월만에 부천시의회를 통과했고, 그 통과의 주역은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 14명이라기 보다 소신의 찬성 발언에 나선 진보당 이종문 의원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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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9-11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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