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 유령' 떨쳐버린 단독소각장 주민설명회 공고

2024.10.1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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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 유령' 떨쳐버린 단독소각장 주민설명회 공고

입지선정 공모부터 '단독' 고수했음에도 최근까지 '광역화說' 불 지피기 / 부천시, 단독 소각장 계획 무르익어 입지후보지 3곳 공개...23일부터 주민설명회 '돌격'

부천시가 지난해 5월부터 자원순환센터(이하 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면서 전임 시장의 '광역화'를 버리고 '단독화'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역화說'이 유령처럼 돌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화 계획에 따른 3곳 입지후보지를 공개하고 오는 23일부터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전면적인 소통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입지선정 주민 공모를 두차례 진행하면서 광역화가 아닌 단독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부천 관내 입지 공모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계양구와의 광역화 추진이라는 소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부천시는 오늘(10일)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 연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쓰레기 발생지처리 원칙에 따른 단독시설'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결국 이는 인근 지자체에도 같은 원칙임을 알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조용익 시장은 '단독화 의지'를 바탕으로 직진에 나선 셈이다. 일각의 '정치적 압박 가능성 후문'도 일축한 셈으로, 적어도 부천시민만을 위한 정책적 결정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천시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3개 구청 및 관외 7개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천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계획을 10일 시 홈페이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에는 입지 후보지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다.

이에 입지 후보지 3개소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인 부천, 김포, 인천(서구, 부평구, 계양구), 서울(강서구, 양천구, 구로구)의 각 시청 또는 구청과 일부 동 주민센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고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 조사 용역을 통해 선정된 지역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5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센터 입지가 가능한 10만㎡ 이상의 부지를 조사했다.

이후 법적·행정적 사유 등으로 불가한 지역을 배제한 후 최종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3개의 후보지(대장동 607번지, 대장동 84-7번지 일원, 고강동 160-3번지 일원)를 선정했다.

해당 후보지 3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장동 607번지는 현 자원순환센터 부지 내 위치로 시 소유 부지다.

대장동 84-7 일원은 사유지이자 논이라는 점에서 부지 확보를 위한 1천억원대 매입비용과 그린벨트지역이라는 점에서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1,500억여원이 기본적으로 소요돼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고강동 160-3 일원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사유지 매입비용과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때문에 현 자원순환센터 내 절반의 부지를 활용한 단독 소각장 건립계획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설득력을 갖는 부지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근 대장동 안동네, 오정동 주민들의 반대도 우려되는 지점이지만 과거 '광역소각장에 반대했던' 주민들의 이유를 볼때 광역화가 아닌 정책적 선택은 그만큼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쓰레기 발생지처리 원칙에 따라 단독시설로 약 6,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7년 착공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6,60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중 국비는 30%(1,910억여원)으로, 도비는 1,337억여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부천시의 온전한 시비는 3,119억여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대장신도시 시행을 맡고 있는 LH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환경개선비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LH와 적절한 밀고 당기기가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용익 시장은 물론 부천시민과 정치권의 합심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특히, 소각장의 역할 외에도 총 사업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주민이 희망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지역 커뮤니티 복합공간의 역할도 겸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는 점에서 소각장 폐열 판매 수익의 20%를 지역주민 지원지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지역주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특화사업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부천시다.

시 관계자는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단독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최첨단, 최신식으로 도입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 주민설명회 보다 관외 주민설명회 횟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반대와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양천구 신월3동, 강서구 가정2동, 구로구, 김포시 고촌읍, 부평구, 계양구 등이 그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당시 반대는 물론 방해 행위 등도 예상됨에 따라 부천시의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발생지처리 원칙'에 입각할 경우 타 지자체도 머지 않은 미래에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화 추진에 상생의 합리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9-10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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