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까이고, 여당에 치이고...첫날 수난, 마지막은?

2024.10.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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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까이고, 여당에 치이고...첫날 수난, 마지막은?

구두 시정질문 14명 출격, 국힘 '시정연구원' 영끌 비판 & 민주당 특정 지역구, 수위 높은 공격 / 수난으로 시작한 제279회 임시회 첫날...마지막 본회의 표결은 과연?

조용익 시장이 제2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실상 수난의 시간을 보냈다.

'야당에는 까이고, 여당에는 치인' 시정질문이 3시간 무려 진행됐으며 일부 여야 의원은 마치 '공유하기라도 한 듯' 비슷한 맥락의 시정질문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다.

야당의 시정질문 중심에는 무려 14개월 후 상정된 시정연구원이 존재한다. '영혼을 끌어 모은 듯' 시정연구원을 비판한 곽내경, 장성철, 이학환, 최옥순 의원 등은 ▲객관적인 필요성을 입증할만한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았다 ▲반대의견을 설득할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설득력 있는 반대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 재추진이 집행부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라면 부천시 미래를 책임지는 부천시장의 리더십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 "소수당으로 부천시 미래를 생각해 반대해 부결된 사항을 다시 추진한다면 부천시민은 언젠가 심판할 것"이라는 등의 감정적 반대론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어차피 설립해도 조용익 시장 임기 중 시정연구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목에서는 조용익 시장이 부천 미래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시정연구원에 대한 진심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의 대목으로 보인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주차장 예산을 빗대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곽내경 의원 등의 질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안배하는 부천시 미래 정책사업 필요성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곽 의원은 다른 시정질문 중에도 '기승전 시정연구원'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최옥순 의원은 타당성연구용익이 실종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 상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타 지자체와 비교자료를 제시해 합리적인 비판의 논거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시정질문의 수위는 높았다.

양정숙 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섰고, 그보다 먼저 시정질문에 나선 야당의 곽내경 의원과 높은 싱크로율을 보였다.

'행정국이 직재상 1순위'에 오른 조직개편(안)의 문제 등을 꼬집은 대목은 마치 공유라도 한 듯 돌림노래의 시정질문으로 기록됐다.

최의열 의원은 부천문화재단을 맹공격하면서 특정 사업, 특정 인물에 대해 선을 넘는 비토에 나서 논란이 우려된다.

문화재단 위탁사업인 박물관, 아트벙커 B39 사업을 지목해 "재위탁 하지 말라"는 선을 넘는 주문식 시정질문은 물론 지난해 연말 시승격 50주년 조형물 설치사업을 놓고는 '허접한 작가들', '기성품', '퀄리티가 없어 보인다'는 등의 주관적, 감정적 발언을 여과없이 쏟아내면서 자칫 명예훼손 등의 2차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최의열 의원은 시의원 당선 직전 부천문화원에서 오랜 근무 경력이 존재하며, 당시 부천박물관 위탁운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질문은 자칫 감정적 의정활동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우려의 훗말이 무성하다.

최은경 의원은 마지막 시정질문 주자로 나서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안)의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는 충분히 해당 안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정질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출발된다.

그는 舊소사경찰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부천시가 교환토지로 처분대상을 변경한 데 대해 '60억 손해의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경찰청에 끌려가면서 과거 소사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밝히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가"라며 협상 이면의 문제를 '의혹'으로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은경 의원은 "현금 손해를 봐서라도 매입해야 하는 그 땅"이라며 과거 소사경찰서 부지를 스크린에 띄웠고, "취득 이유가 가용토지 확보가 주 목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3년 협의가 1년만에 부천시가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인다. 불합리한 협의에 납득 가능한 답변을 부탁한다"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시정질문에는 마치 '취득 이유'에 다른 목적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남겼다는 점에서 시정질의의 목적도 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경된 (안)의 처분토지에 삼정동 소재 시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마치 모두 여당인 국회의원 지역구 문제(싸움으)로 비춰질 우려도 적지 않다.

더욱이 시정질문 중 정회시간에 직접 최은경 의원의 자리까지 간 조용익 시장은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마지막 시정질문을 들은 조 시장은 짧은 대화에 소득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오늘(일)은 상임위원회 모두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다.

재정문화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후 첫번째 안건으로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며, 최은경 의원이 지목한 공유재산(안)은 그보다 후순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9-03 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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