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인방...적시적기 의정記

2024.10.05 12:13

부천매일홈 > 뉴스 > 정치

국회의원 3인방...적시적기 의정記

재선 서영석- 코로나 19 재확산 심각성에 정부 늑장 대응 추궁 / 김기표- 층간소음 사건 다발 불구 관련 예산집행률 1%도 안돼 / 이건태-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속 '친일반민족행위자 공직수행방지법' 대표 발의로 응수

부천 출신 국회의원 3인이 적시적기(適時適期)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 집중하면서도 현실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재선으로 사실상 부천의 좌장이 된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재선 의원 답게, 약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재확산세가 심각한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정부 및 보건당국은 코로나 19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7월 초부터 면역회기 능력이 큰 오미크로 계열 변이종 KP.3 가 확산 되는 양상이 심상치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 및 보건당국의 무대책 , 늑장 대응으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 19 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

이미 일본,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KP.3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가 다시 재확산한 것이 지난 5월임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의 질병관리청은 지난 5 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을 줄여 1,798 억원만 편성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코로나 19 재확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제 공급이 지난 6월말 대비 7월말 한달만에 30배 가량 증가했으나 치료제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 19 치료제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피해보는 건 국민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서 의원은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재확산 이후에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 오늘까지도 제약사와의 추가 구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를 통해 파악하는 현 표본감시 체계의 문제점 , 재확산으로 공급부족시 빠른 코로나 19 치료제 확보 실패 , 의정갈등 방치로 인한 재확산시 중증환자 치료대책 부재 등 윤석열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 19 준비 및 대응에 많은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라고 한탄했다.

"사실상 환자들에게 알아서 코로나 19를 피해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라는 서 의원은 "이미 한차례 무수한 사망자의 아픔을 안고 있는 국민들이 또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의 고통과 사망자 발생시 그 피해와 유가족들의 분노를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2003년 사스 , 2009년 신종플루 , 2015년 메르스 , 2020년 코로나 그 어느 것도 확산 규모나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던 것이 K 방역의 위기대응능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학방역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는 K 방역의 성과를 부인했고 이제는 온 국민이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다"고 윤 정부를 질책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수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민민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이 고작 저감매트 융자사업'이라는 점을 화두에 올렸다. 더욱이 그 황당 전시행정의 결과가 예산 집행률 1%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진했던 2023년 층간소음 사업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관련 예산집행률이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층간소음 개선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2023년 1년간 해당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집행률은 전체 예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저조했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전체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8.7%(2022년 기준, 주택업무편람)에 달할 정도로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가장 큰 갈등의 요인으로 손꼽힐 만큼 중대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며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진행하는 주요 사업은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과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 등 총 2가지로 각각 150억원, 4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0.7%만 집행됐고,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100% 집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소음저감매트 실효성도 의문 투성이임을 주장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층간 소음의 주 원인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등 중량 소음인데, 시중에 판매되는 소음저감매트가 이러한 중량 소음을 저감하는 데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시중에 판매 중인 주요 고급형 소음저감매트를 대상으로 소음차단 성능을 시험해 본 결과 10개 소음저감매트 중 중량충격음을 차단하는 성능이 있는 것은 단 한 제품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소음저감매트는 가전 제품 소음 등으로 대표되는 경량충격음의 차단 성능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국 층간소음 관련 사업에 대한 우려도 이미 지난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으로 결국 강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효과없는 사업에 시간낭비는 물론 민민갈등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국토부는 2024 예산(성능보강 사업 54억, 개선리모델링 사업 24억)에 2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포함 시켰고 각각 27억, 12억에 예산을 확보했다. 층간 소음을 저감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무리하게 계속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의원은 「 친일반민족행위자 공직수행방지법 」 대표 발의에 나서면서 최근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논란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응수에 나섰다.

그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ㆍ고무 ㆍ 선전ㆍ동조한 개인이나 단체 등이 공직에 임용되거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4 년부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파트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또는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공직에 임용되는 등 반헌법적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개정안 대표발의의 이유로 설명됐다.

이건태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 · 고무 · 선전되지 못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친일반 민족행위를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한 사람 또는 단체를 임명하거나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건태 의원은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8-18 12:06:49

독자투고 ㅣ 기사제보

국회의원 3인방...적시적기 의정記

재선 서영석- 코로나 19 재확산 심각성에 정부 늑장 대응 추궁 / 김기표- 층간소음 사건 다발 불구 관련 예산집행률 1%도 안돼 / 이건태-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속 '친일반민족행위자 공직수행방지법' 대표 발의로 응수

인기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