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은 5 일 ( 월 ), 죄를 범하고도 징계 시효를 피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방지하기 위한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판결 확정 전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있어 ,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실제 , 안동완 검사의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 에서 보복 기소 등 공소권 남용을 대법원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안동완 검사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

이에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은 ▲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 개월 미만이면 그 징계 시효를 법원의 판결 확정으로부터 1 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건태 의원은 “ 공소권 남용과 보복 기소로 사법질서에 큰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를 핑계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 안동완 ’ 같은 사례는 더 없어야 한다 ” 며 , “ 죄를 범하고도 시효를 피해 응당한 처분을 받지 않는 미꾸라지 공직자들을 방지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