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 발의 시끌...결과적 타깃은?

리첸시아 기부채납 관련 기사 가 부른 후폭풍, 이종문 의원 '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 발의' 시동 / 민주당 찬성 서명...그러나 "특정사안 아닌 20년 전체 기부채납 조사" 파이 키워 / 8년 장기집권 + 건축허가 전성시대, 김만수 전 시장 임기가 핵심 타깃 되나?

<2신>= 이종문 의원이 준비했던 '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최종 접수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임시회에 접수할지, 행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할지 등은 미지수인 가운데 이종문 의원이 아닌 제2, 제3의 의원들이 적어도 리첸시아만이 아닌 기부채납 공유재산 전반의 문제를 제기할지 여부도 관건이 되고 있다. 

<1신>= 오는 26일 제27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늘(24일) 부천시의회 내부는 다소 분주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총에 이어 이종문(진보당) 의원이 '공유재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위해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고 다닌 행보가 두드러졌다.

이는 최근 모 지방일간지가 쏘아올린 '리첸시아 기부채납' 관련 기사가 부른 후폭풍으로 보여진다. 해당 기사는 "부천시가 기부채납 상가를 방치하다 소유권을 날려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으며,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 정검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측은 "리첸시아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당시 서류 어디에도 기사에서 지목한 공간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자료, 서류는 없다"며 기사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누구를 겨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다.

이미 이종문 의원의 '행정조사 발의'의 건에 찬성서명을 한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특정 기부채납건만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 의원은 "홍건표 전임시장 시절의 리첸시아 기부채납 문제가 지금에 와서야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기사의 사실여부와는 별개로 적어도 지난 20년간 기부채납 공유재산에 대해 모두 들여다 봐야 '공유재산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적어도 특정 사안에만 매몰돼 기부채납건을 확인하기 보다는 전체 기부채납에 대해 조사해야 경각심과 행정의 방향을 의회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B 의원은 "기사만 보고 조사를 발동하기는 쉽지 않고,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라면서 보도에 언급된 특정사안만의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종문 의원이 오늘(24일) 중으로 '공유재산 행정조사 발의'를 의회사무국에 접수할 경우 이는 오는 26일 제27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미 전체의원의 1/3 이상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종문 의원은 <부천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심 중"이라고 발혀 접수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A 의원의 주장대로 20년간 기부채납 공유재산를 다 들여다 볼 경우 그 파장은 역대급 '조사특별위원회'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20년간 기부채납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권을 의회가 쥘 경우 2005년이 시작점으로 홍건표 전임시장을 시작으로 무려 8년간 장기집권에 질적, 양적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건축허가가 이뤄진 김만수 전임시장에 이어 장덕천 전임시장, 현 조요익 시장까지를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용익 시장은 과거 김만수 시장 임기 중 건축행정을 거울 삼아 아파트 난개발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기부채납 관련 해서도 해당 건물 내 공간 기부채납의 실용성을 따져볼 때 무익(無益)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수의 의원은 "20년간 기부채납 공유재산을 모두 들여다 보는 행정조사가 발의될 경우 물적으로도 김만수 전임시장 임기 중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리첸시아를 비롯해 부천시청 옆 49층 아파트, 신중동역 49층 아파트, 소사특별건축구역 내 초고층 아파트 등이 가장 핵심의 대상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7-24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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