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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료제출 거부 – 관내 건설사장 항의전화 연관성 ‘오비이락?!’

이종문 시의원, 본회의장에서 ‘특정 건설사 대표’ 공개 파장 / 거대 양당 아닌 소수, 진보정당이라 가능한 시정질문? / “지자체도 불법하도급 조사권한 있다...노동존중 도시 부천 위상 보여 달라”

지난 5월 23일 원종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및 불법고용 의혹을 놓고 LH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면담에 나섰던 이종문(진보당) 시의원이 제276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특정 건설사 대표의 항의 전화’를 공개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더욱이 해당 건설사는 부천에 적을 둔 건설사로 알려지면서 “거대 양당이 아닌 소수, 진보정당이기에 가능한 발언이 아니냐”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원종동 1119-2일원 14만 4,442㎡에 총 2,129세대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LH를 향한 ‘불법하도급 및 불법고용 근절’ 요구에 나섰다.


불법하도급은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복주택, 민간분양, 주상복합 등 공공주택사업 안에서 공공성을 위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서면 시정질의를 통해 “부천시 관내 공공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노골적으로 배재하고, 낮은 노임단가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고용하면서 내국인 고용에 대한 차별이 난무하고, 불법하도급의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관급 공공 건설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물었고, 이에 부천시 교통건설국장은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LH에게 건설 현장에 대한 적극적 지도, 감독 등을 행사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과 안전사고 등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음”이라고 답했다.

이종문 의원은 답변이 불충분했다고 판단, 보충질의에 나서 LH 측이 현장 출입 노동장 대한 현황 자료 요청을 두차례나 거부한 사실을 알렸다.


“개인정보가 우려된다면 주요 정보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2차 회신을 통하여 자료 제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의정활동을 위한 정당한 자료 요구 거절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런 뒤 그는 특정 건설사, 부천에 적을 둔 굴지의 건설사 이름을 공개하면서 해당 건설사 대표와의 전화통화 일화(?)도 공개했다.

“얼마 전 본의원은 좀 당황스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OO건설 대표라는 분에게 ‘왜 자신에게 이런 자료 요구를 했냐’하면서 자신의 회사는 자료 요구에서 빼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관계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고 호통치면서 본의원에게 항의하는 전화였습니다.”

이 의원은 “그 이후로 저는 LH로부터 자료 제출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라며 자료제출 불가 통보와 특정 건설사 대표와의 전화통화의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부천시에서 이와같이 LH에서 기본적인 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재 현장 상황에 대한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한 뒤 “최근 2024년 법제처에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하여 ‘지자체도 불법하도급 조사권한 있다’는 법령해석 나온 사실을 알고 계시죠?”라고 물었다.

건설산업법 제 49조 제 1항에 따라 지자체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리면서 부천시의 적극적인 조사권 발동을 독려한 것이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앞서 언급한 특정 건설사, 부천에 적을 둔 굴지의 건설사의 불법고용 의혹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

지난 5월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신은 이렇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에스씨이엔씨(주)가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75-1번지 일원 소재 부천원종지구 B2BL 공동주택 건설공사 1공구현장에서 골조공정을 진행하는 ㈜OO건설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현장조사 및 의법 조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제보관련 동 공사현장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OO건설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체류자격(H-2, E-9)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외 불법고용이 의심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 부처인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불법고용 의심’은 ‘현실’로 이미 드러난 셈으로 LH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 측의 ‘자료 제출 거부’는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인권과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활동을 건폭으로 매도하며 건설현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면서 현재 건설현장은 낮은 노임단가로 미인가 건설업자들에게까지 불법하도급을 주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분별없이 고용하면서 국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차별이 가해지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재난과 안전에 너무나 취약한 환경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어느 지자체 하나 건설현장에 대한 지휘, 감독을 제대로 집행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지자체의 권한 밖이라고 외면하면서 결국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일자리가 나와도 낮은 노임단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터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부천이 노동존중 도시라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노동친화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부천에서만큼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고용을 차별받고 노동인권이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건설현장에 대한 단호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불법 하도급을 막아내고 정당한 노동자 임금과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울림의 발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면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장면을 기록했다.

[후속기사 예고]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6-18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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