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홈  >  뉴스  >  정치

이건태 국회의원 , 「 표적수사 금지법 」 대표발의

이 의원 , “ 특정인 제거 , 정치적 목적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 근절할 것 ”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 은 12  (  ),  1 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  을 대표발의 했다 .

 

 표적수사 금지법  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으로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특성상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어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수사의 비례성 ’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에는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에도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  가 횡행하고 있다 .

 

또한 검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압수수색 청구와 판사의 영장 발부로 인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적법한 수사  라는 명분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

 

이건태 의원은  표적을 정해 사회적 정치적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한 가정이 파탄날 때까지 수사하는 야만적인 인권침해 수사를 법원이 제지하도록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법안발의 취지다   , “ 특정인을 제거하거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행위를 근절하겠다  고 강조했다 .

 

한편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에는 이건태 의원을 포함한 50 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다 .


부천매일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6-12 18:48:42

ⓒ 부천매일 (http://www.bc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신기사

경기 부천시 옥길로 80 옥길브리즈힐 606 1501전화 : 010-6326-2290메일 : kjo91n@hanmail.net

사업자등록번호:130-30-81451정기간행물등록번호:경기 아-00020등록일:2005년11월8일발행인 겸 편집인:김정온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온

부천매일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저작권정책지적재산 보호정책

Copyright ⓒ 부천매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