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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Vs 없다, 원종동 LH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진실은?'

이종문 시의원-노조-부천시-LH 등 사업장 내 불법문제 면담 / 불법 사실에 대한 온도차 극명, 확인 놓고도 의지 논란 / LH "불법하도 사실없다" Vs 노조 "구체적 증거 및 증언 확보" / '부천시 조사권' 놓고 적극적 개입 가능성 열려

원종동 1119-2일원 14만 4,442㎡에 총 2,129세대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LH를 향한 '불법하도급 근절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불법하도급은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복주택, 민간분양, 주상복합 등 공공주택사업 안에서 공공성을 위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문(진보당) 시의원은 지난 5월 23일 LH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 원종동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으며, 당시 배석자는 이종문 시의원,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관계자, LH 감리단장, LH 계양부천사업본부 차장, 부천시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팀 등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이하 노조)로부터 원종동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불법고용 등의 주장이 제기되자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현장 확인 및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종문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로 현장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고용, 노조 조합원 고용 회피 등의 문제가 심각해 사업시행자인 LH는 물론 부천시에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천 관내 현장에서 부천시민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불법고용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 발주처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법하도급 및 불법고용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LH(발주처)-남양건설(도급사)-성주건설, 탑엔지니어링(수급사) 또는 LH(발주처)-SGC이엔씨(도급사)-혜림건설(수급사)가 합법적인 도급관계이고 발주처에 허가를 득한 재하도급은 없다는 주장인데 노조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형틀, 철근, 타설 등을 물량으로 재하도급 주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와 증언이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노조 측은 구체적인 재하도급 수혜자의 신분까지 확보하고 있어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LH의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 계양부천사업본부 관계자는 "불법사실이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 공문 상으로 회신을 요구해 내부적으로 확인 중에 있고 단시간에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답변이 좀 늦어질 수 있다. 지금은 확인된 게 없지만 추가로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LH 직접 계약이 아닌 상황에서 불법고용 등 확인을 위해서는 하도급사의 관련자료를 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하도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받지만 조사 권한은 없어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결과로는 불법적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불법적인 것은 없다"면서도 "추가 확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모순이자 시간끌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LH측은 면담에 대한 황당함도 토로했다. "이종문 시의원의 요청에 따른 면담으로만 알았지 노조 측이 동석 여부는 몰랐다"는 것으로, 의원의 자료 제출 역시 "의정활동 일환인지 노조 측의 요청인지 의문"이라는 볼멘소리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종문 의원은 특정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불법하도급 의혹, 불법고용 문제' 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비난하는 내용이 통화의 주(主)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이 역시 LH측이 '면담 내용을 흘린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H측은 "확인차원에서 한 것인게 이런 전화가 있었나 보다"는 말의 답변만 남겼다. 이미 LH측은 부천시를 통해 요구받은 자료제출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져 이 의원에게 온 특정 건설사 대표의 전화는 이래저래 LH를 향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원종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한편, 서울특별시는 최근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및 도지사의 조사권한에 대한 질의를 국토부에 했으며, 이에 대한 회신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로 확인됐다.

이종문 의원은 "이같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7월 중 세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LH가 대부분은 공공사업장부터 민간건설사업장까지 불법하도급, 불법고용에 대해 부천시의 직접적이자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후속기사 예고]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6-1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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