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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을 바라보는 '극과 극(?)의 시각'...당신의 공감은?

손준기 의원, 공무원 휴대전화번호 기재된 앱 사용권한 요청에 조용익 시장 반대 소신 / 두달 뒤 이학환 의원, 공무원 보호 위해 '업무와 사생활 분리'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조례 상정 / '시민은 외부고객, 공직은 내부고객' 대상 민원처리 규정 균형 및 엄격 원칙 필요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병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총 17인이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중 가장 많은 동료의원의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최초은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통과된 바 있으나 당시 논란 속에 '갑질'이 불포함된 바 있어 이번 이학환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행위에 갑질을 추가했으며,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규정했다. 

특히,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면서 부천시장으로부터 '내부고객'인 공직을 향한 '외부고객'인 시민 중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조례안이 이목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두달 전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모 시의원의 시정질문 주장과 궤(軌)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당시 손준기 의원은 공무원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된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앱 사용 권한'을 요청하면서 '적극소통 행정'의 취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용익 시장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고수하면서 2,500여 공직자들의 영혼지키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일명 '좌표찍기'라는 이름의 악성민원으로 김포시청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기야 평택시장은 '우리 공무원들은 종종 죽음을 생각한다'는 다소 충격적이고 자극적일 수 있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 지키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른바 '좌표찍기'라는 정신적 린치의 시작은 담당자 이름, 부서, 사무실 전화번호, 개인휴대전화번호까지 공유되면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전화가 폭주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수 있는지 매뉴얼까지 등장한다'고 말한 평택시장은 '공무원들의 영혼까지 갉아 먹는다'고 그 심각성을 표현했다.

혹자들은 '공무원은 출근할 때 영혼을 빼놓고 출근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미 김포시 공무원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좌표찍기'는 악성민원 앞에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공무원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주민과 다르지 않은 직원이자 또다른 이름의 주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조용익 시장도 시정질문 답변서는 물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서까지 손준기 의원의 요구에 '불허' 의지를 꺾지 않았으며, 이에 공무원노조는 "주민만 있고 직원은 없다는 반증의 시정질문"이라며 사용권한 부여 저지에 나선다는 논평을내기도 했다. 더욱이 보충질의 도중 부천 공직을 폄하하는 일반화의 오류 논란까지 일면서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손 의원의 시정질문은 동료의원 다수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후문이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이학환 의원은 "최근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망 사고 등 공무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상임위원화에서 문제없이 원안의결 됐다.

김미자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건수를 물었고, 민원과장은 "지난해 600여건이 발생됐다"며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발생한 악성민원의 현실을 알렸다.

김병전 의원은 "신설하는 갑질의 범위, 범주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 명시를 잘 하는 일로 상징적인 조례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곽내경 의원은 "개인정보보 신설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현실 적용될 수 있는 공직자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악성민원과의 분리조치 방안을 주문했다.

민원과장은 "우선 부서 앞 직원배치도에 사진을 삭제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 직원 조직도에도 성명을 빼는 것으로 회의결과 의견을 도출해 정보통신과에서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직원배치도에도 이름을 뺐으면 한다. 의원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공개돼 밤 11시 30분에도 전화가 오는데 동일하게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겠는가"라며 "이름만을 가지고도 SNS 등의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두달 전 손준기 의원의 시정질문 논란 속 조용익 시장은 <부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 시장인 저도 개인전화로 전화를 하지 않는다"라며 "간부공무원들과도 의견을 공유해 답변서를 작성했으며, 손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시장인 제게 개인전화로 직접 전화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렸다"고 밝히면서 시장으로서 2,500여 공직자의 보호 의무는 기본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손준기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면, 십중팔구 다른 공무원이 전화를 당겨 받은 후 다시 담당자를 연결해 주거나, 부재 중이라 회신을 주기로 해놓고 짧으면 몇 시간이고 심지어 하루나 이틀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속기록에 남겨 부천시 공직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서는 조 시장은 '일반화의 오류'임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공인에서 출발할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의 우려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항의성 민원'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반복성 민원 또는 인격 모독성 민원을 뜻한다. 행안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법률 개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5-09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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