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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책전환'으로 잘못된 시그널 정면돌파

조용익 시장, 임시회 1차 본회의 후 시의원 대상 '정비사업 정책전환' 공개 /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주민부담금 저감 등 공공 방향성 설정 / 조 시장 "소규모정비사업 원천 제동 오해, 잘못된 시그널" 가짜뉴스 지목

조용익 시장이 부천시 당면인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전환'을 발표함과 동시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원천 제동 주장"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에 대한 주의보'를 밝히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확인시켰다. 

부천시 주거정비과는 오늘(8일) 오전 10시30분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폐회 후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부천시의회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전환'을 첫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익 시장은 직접 나서 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방향성을 브리핑하면서 "원도심 주거환경 재건, 빠른 정비사업 지원, 주민 부담금 저감 등이 부천시 정비사업의 정책기조"임을 명확히 하면서 "부천시와 의회가 이같은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며 공동의 책임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부천시는 준공한지 30년이 넘는 중동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지역 소규모정비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풀어나갈지 방향을 정해야 하는 '도시 재구조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의 결정이 미래에 큰 파급으로 다가와 시민 삶에 중대한 변화를 자겨올 수 있는 만큼 지혜를 모아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발전하는 '살고 싶은 미래도시' 건설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정비사업 정책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1기 중동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 부족, 높은 용적률, 부족한 공원면적의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22년부터 국토부 장관과의 꾸준한 면담 등을 통해 재정비 기간 단축 제안, 신속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 4월 30일 LH와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실시협약 체결, 시청사 9층에 부천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노력의 과정을 밝혔다. 

특히, 최근까지 신도시 마을 단지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 주민 요구와 바람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주민과 함께 새로운 중동신도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두번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의 결과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없이 나홀로 아파트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천시는 경기도 전체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최다 추진 지역이다. 2023년 12월 기준 총 323개를 차지하면서 추진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원천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부정확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 실제 추진물량 현실과 비춰봐도 '정반대 모순의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조용익 시장은 "마치 부천시가 소규모정비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실상 왜곡된 가짜뉴스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부천시 정비사업 정책기조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의 속도전, 주민 부담금 저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조합이 설립됐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중.대규모 사업으로 적극 유도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주민과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원도심 정비사업은 공사비, 물가상승 등에 사업성 악화, 주민분담금 상승, 미분양 등의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대안은 '보다 규모있는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사업성 확보, 최소한의 기반시설 마련으로 주거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속도감을 위해 행정지원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사전컨설팅 및 신속추진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조합의 사업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비사업 관계자 아카데미 교육'을 상하반기 진행하면서 조합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 홈페이지 개편 및 월간 메일링 서비스를 운영해 정보의 투명 공유, 시-조합간 신뢰구축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브리핑은 조용익 시장이 임기 중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정비사업 정책전환을 알리는 첫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김은미 도시정비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브리핑이 진행됐고, 시의원들의 질의에는 장환식 도시개발균형사업단장이 직접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 단장은 "정비사업 정책도 주민참여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말로 강도높은 정책전환을 예고했다. 

정비시설의 경우 기반시설의 부족을 해소해 나가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높은 용적률, 사업성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장 단장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은 지역은 명시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해 달라"며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공언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5-08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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