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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반지하 현실...그러나 억울한 부천시

[보도자료 비틀어보기] 경기연구원, 경기도 반지하 6.5% '침수경혐 있다' 보도자료 기초 모 통신사 언론보도 / 부천시 "반지하 1만1천여가구로 많지만 12년간 누적 침수피해...2010, 2011년 집중호우 피해 후 하수공사로 침수 큰 개선"

경기연구원이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반지하 6.5%가 '침수 경험 있다'"며 "우선적 주거상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1기 신도시 개발 훨씬 이전부터인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주택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건축기준을 완화하면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 '반지하주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반지하는 주거공간이 아닌 비상 대피용 공간이라는 목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반지하 가구에 대해 우선적 주거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라며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보도자료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통신사인 <연합뉴스> 언론보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반지하 침수 현황 등이 도표가 '경기도 내부자료 우선조사 대상 현장조사집계표'라는 출처로 공개됐다. 해당 통신사는 '경기 반지하주택 6.5% 침수경험...부천, 안양, 광명 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 침수 반지하 가구수 현황(2022, 시군별 세대수'를 도표로 공개하면서 부천시가 1,500세대가 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치를 한 눈에 들어오게 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 중 도표  

이는 앞서 출처로 명시한 '경기도 내부자료 우선 조사 대상 현장조사집계표(2023.6)'에 근거한 것으로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1,524가구로 가장 많았고..."라고 적시했다.

물론, 그 다음 도표인 '경기도 반지하 가구수 중 침수 반지하 비율 현황(2023, 시군별 세대수 비율)'에는 부천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안양시나 광명시에 비해 낮았다. 결국 '비율로는 낮았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지만 부천시 관련부서는 해당 보도자료 및 보도에 다소 억울함이 존재함을 감추지 않았다.

1,524가구로 반지하 침수가 가장 많았다는 도표의 출처와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억울함의 기초다.


안전담당관 관계자는 "해당 도표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부 자료로 침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 대상 가구를 집계한 것"이라며 "무려 12년간 누적수치가 마치 한 해의 수치로 오해될 수 있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또 "부천시가 무려 1만1천여가구의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2010년과 2011년 집중호우로 집수피해가 컸던 당시 집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이후 부천시 하수과 등이 개선공사 등을 촘촘히 하면서 반지하 가구 침수 피해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덧붙이면서 다소 억울함과 함께 '왜곡의 피해 우려'를 내비쳤다.

타 지자체에 비해 워낙 많은 반지하 비율의 현실은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주거정책적 큰 산(山)'이 분명하지만 과거 365안전센터라는 직속기관에 이어 안전담당관으로 명칭을 격상하면서 10년 이상 노력하고 있는 선제적 안전망에 대한 부천시 노력은 자칫 폄하되지 않길 바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5-02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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