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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로 넘어간 '뜨거운 감자', 공공의료원 주민청원 조례안

운영위, 주민조례청구 수리 가결...김건 의원 나홀로 질의 / 행정복지위, 안건심사 과정 귀추...역대 두번째 주민청원조례안의 생사는? / 청구단체 기자회견, 선거 前 '지지' 답변 당선자 3인 '초청에 무응답' /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 핵심 주장 빠진 보도자료, 왜?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정숙)는 오늘(30일) 오전 11시 회의를 통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수리 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 개회될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규석씨 등 31명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로 지난 1월 15일 총 8,290명의 청구인명부가 접수돼 부천시의회 사무국은 두달이 넘는 긴 시간동안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실시, 주민청구조례 제외 대상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는 노력을 거쳤다.

그 결과 청구인명부 8,290명에 대한 서명 유무효 확인결과, 주소불일치, 조회 불가 등의 무효수는 2,389명으로 집계돼 최종 유효수가 5,901명임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권자 기준 수(5,323명) 이상을 충족해 주민조례청구 조건을 충족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국민의힘) 의원의 나홀로 질의가 이목을 집중케 했다.

그는 먼저 주민청원조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고생과 노력이 많았음을 언급하면서 무효수가 2,039명에 달하는 구체적인 이유부터 물었다.

그런 뒤 김건 의원은 "의회운영위에서 통과되면 안건을 다룰 상임위원회는 어디냐", "부천시 담당부서는 어디인가"라는 등의 질의를 이어갔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며, 부천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담당부서인 보건서 부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와 있는가"를 물었고, "상임위 심의에 배석할 것"이라는 짧은 답변이 있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이 있어 배석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과정의 권한 밖의 질의 및 요구로 비춰지는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의회사무국은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김건 의원은 "관심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말을 속기록에 남겼다. 더욱이 김 의원은 "비용추계가 안 들어왔다"라며 의문을 뒀으나 의회 사무국은 "의회운영위에서는 수기, 각하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권한을 재확인시켰다.

더 이상 질의 의원은 없었으며,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처리 됐다.

이런 가운데 어제(29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가결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시민추진위는 "4월 30일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마치고 조례안이 수리되면, 시의회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조례안 가결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시민추진위가 4월 29일 기자회견을 연 것은 부천시의회가 조례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빠르게 가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라며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 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사전에 배포된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 2명, 시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1명에 대한 공식 초청 및 지지 요구가 있었으나 3명 모두 초청에는 '묵묵부답'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추진위는 불참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더욱이 공문을 통해 초청했음에도 누구 하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다.  

관계자는 "기자회견에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정책질의서를 통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고 당선시 의료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서영석, 김기표 당선인과 당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이건태 당선인 등 부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3인이 모두 초대되었으나 세 사람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시민추진위 서이슬 사무국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이와 같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은 시의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곤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추진위의 전화 연락과 공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이나 입장 한 마디 없이 불참한 데는 실망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추진위 조규석 상임대표는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공공병원의 공익적자를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 의사 파업 등 보건의료의 위기가 언제고 다시 닥칠 가능성이 많다"는 말로 부천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가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한 자"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조용익 시장의 핵심공약인 부천형 공공병원이 미뤄지더니 타당성 용역 결과 필요성은 충분하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다"라며 "인수위부터 연구용역까지 잘못된 정보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지난 21년 성남시의료원 적자가 78 억여원, 인천시의료원 적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알리미 확인 결과 모두 흑자였다"고 부천시의 공식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또 "시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류 보건 및 안전, 기후위기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속한 가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추진위가 기자회견 후 각 언론사에 전달한 보도자료에는 조규석 상임대표의 이같은 핵심발언이 적시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다.


이미 부천시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장기적 과제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정 상황이 좋지않다는 우려 속에 무려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에 공감대를 키우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이다.

이제 5월 8일 개회 이후 행정복지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지, 상정 후 안건심사 결과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만이 질의에 나선 가운데 과연 여야 동수인 행복위에서는 '뜨거운 감자'에 어떤 의원이, 어느 정당 소속 의원이 먼저 소신의 총대를 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4-30 1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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