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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총선부천시민연대', 각자도생의 정책질의만 ②

2000년 부천시민연대 이름의 '역사적 유권자운동' 기록한 부천시민사회단체 / 2024년에는 각자도생(?)의 길로, 공동 아닌 분열된 정책질의만 / 공공병원 설립 관련 정책질의, 8명 중 3명만 답변 '무관심인가, 현실적인가'

2000년 총선에서 전국 조직인 총선시민연대 활동으로 곳곳에서 낙선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었던 당시 부천시민연대는 이사철 후보 낙선운동을 주도하며 '역사적 유권자운동'을 기록에 남겼다. 물론 그 후 4년 뒤 낙선운동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 역시 유권자운동의 방해물이 되지 않았다.

2020년 총선에서도 김만수 전 부천시장을 낙천 후보로 선정해 발표하는 등 불과 4년 전까지만해도 시민사회의 유권자운동은 건재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부천 유권자운동은 사실상 공동이 아닌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듯 하다. '총선 부천시민연대' 이름은 사라졌고, 낙선 및 낙천운동을 찾아볼 수조차 없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부천시 선거구가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정치적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사회단체는 선거구 축소문제를 놓고도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존재감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 임박해 사실상 2곳에서 유권자운동의 명맥을 잇고 있지만 그 역시 정책질의에만 그치면서 '2000년 부천시민연대 낙선운동'이라는 역사적 유권자운동은 빠르게 쇠퇴해 가는 듯 하다.

오늘은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후보는 물론 마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 총 10인에게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책질의에 나선 결과와 함께 현재 부천시에서 공공병원설립의 현실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이하 공공병원추진위)는 ▲전국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이에 필요한 정책/제도 제안 ▲지역 완결형 공공병원 필요에 대한 동의 여부와 예산 확보 방안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및 운영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이에 대한 후보의 역할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상 조사 면제 동의 여부와 예타조사 면제 추진을 위해 후보자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등 총 4개 문항의 정책질의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까지 후보자 10명 중 5명이 답변을 보내왔으나 총선 후보자 8명 중에는 단 3명만이 답변하는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첫 답변자인 부천시갑 김복덕 후보(국민의힘)는 4가지 문항에 대해 모두 '동의'를 밝혔다. 더욱이 김 후보는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 답변을 보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해서는 "철도, 도로 등 공공성이 우선되는 경우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예타조사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부천시갑 서영석 후보(더불어민주당)도 모두 '동의'를 답변했다. 서 후보는 필수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지역간호사법 등이 함께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부천시 공공병원설립을 위해 부천시와 함께 TF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처럼 국가정책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및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번째 부천시을 김기표 후보(더불어민주당)도 모두 '동의'를 밝혔으나 단순 '동의' 표시 외에 구체적인 답변근거를 작성하지 않았다. 단, 마지막 문항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필요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만 답했다. 
 
반면, 마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중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종문(진보당) 시의원 후보는 4가지 문항에 대해 모두 '동의'를 밝히면서 "공공병원은 지역간, 계층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 참여를 법제화하고, 조례에 시민 참여 권한을 구체화하겠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병원을 경제성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을 추가하겠다"는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보여 '국회의원 후보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이상윤 시의원 후보는 질의 문항 모두에 '유보' 답변을 보내왔다. 그는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필수 의료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는 이미 제공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및 자문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요구사항이며, 관련 주무관청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전 조사와 평가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병원 추진위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다수의 무관심' Vs '소수의 지지답변' Vs '극소수의 현실적 답변'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용익 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당선 후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쳐 밝표한 백서에서조차  '부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검토 요구'가 조 시장에게 전달된 바 있다. 이후 부천시는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지난해 진행했고, 그 결과 '경제성 부족'이라는 현실적 진단이 내려졌다.


부천시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사는 현재 부천 의료기관의 병상 현황과 함께 사회·정책적 의료 환경에 따른 수요를 동시에 분석하며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검토했다"며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계산한 병상수요 추계에 따르면 현재 부천은 병상 공급 과잉 상태로 2035년 이후에나 300병상 규모의 의료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부천 공공의료원 설립비용은 2,55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6으로 나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의 기준값은 1.0이며 이보다 높아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029년을 목표로 부천에 공공의료원을 지을 경우 이후 5년 동안 총 674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사실상 '장고'라는 말로 수면 아래로 내린 셈이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시립 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비 부천시 방역관 임명' 등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 가운데 공공병원 추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부천시민 8,300명의 서명을 받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 조례 형식으로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5월 경 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부천시의회가 주민발의조례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4월 10일 마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누가 당선자로 5월 회기부터 부천시의회에 입성하는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두 후보의 답변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에서 과연 5월 회기 중 처리 가능성이 높은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의 분위기는 보궐선거 당선자가 누구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용익 시장이 '타당성 용역'을 전제로 경제성 부족이라는 부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기존 14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민주진영 후보가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4-08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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