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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천을 고발戰'...진실 확인 없는 투표

설훈- 중앙당 차원 김기표 후보 투기의혹 고발→ 김기표- 국힘 박성중 후보 허위사실유포 고발→ 박성중- 김기표 후보, 공익제보자 회유압박, 탈세의혹 등 고발 예고 / 토론회서 드러난 김기표+박성중 후보 부동산 의혹 '깜깜이 선거'로 묻히나

.10 총선을 불과 5일 앞두고 타 선거구에 비해 혼탁, 혼전을 반복하고 있는 부천을 선거구의 고발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더욱이 지난 4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후보자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의 재산신고 등 부동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됐고 본 투표가 5일 남은 상황에서 의혹의 진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은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2일 새로운미래 설훈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표 후보와 배우자, 주식회자 2곳의 각각의 대표와 연관된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 다수를 공개했으나 소수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설 후보는 하루의 답변 시간을 줬으나 김 후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설 후보의 기자회견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설 후보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을 시 고발조치 하겠다'는 공언을 지난 4일 이행하면서 부천원미경찰서에 김기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욱이 해당 고발은 설훈 후보가 아닌 새로운미래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 당선자가 결정되더라도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새로운미래 중앙당 법률지원단(서효영, 조상호)은 부천시(을) 설훈 후보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어제(4일)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후보는 2021년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땅 투기 의혹에 휘말렸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명의신탁)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설훈 후보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고 그 요지는 "2017년 4월 김기표 후보는 불법으로 훼손된 광주시 송정동 땅을 약 8,300만원에 매입하고 이후 해당 땅은 약 22억4천만원까지 오를 정도로 크게 급등했지만, 단돈 1억 5천만원에 지인에게 매매하면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땅의 모든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의해 진행됐으며, 이는 양도세 탈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과 등기부에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특수관계인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설훈 후보, 새로운미래로부터 고발 당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는 설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를 고발 대상에 올렸다.

김 후보는 오늘(5일) 박성중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박성중 후보는 지난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산을 위장 신고하는 등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 3개월 만에 쫓겨난 사람'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상 건물이 있는 땅은 '토지'로 신고하지 않고 토지가액까지 합쳐 '건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송정동 토지 관련 "다운 계약서, 탈세 계약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실거래신고, 양도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호도 불법이 없었다. 박 후보가 '다운 계약서','탈세 계약'이라고 확정적으로 사실인냥 기자회견 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박 후보는 '해발고도 50m 이상 및 임야 훼손 개발은 불가하다', '임야 훼손의 편법 허가, 이것도 허가가 안 되는 것이 허가가 됐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 행위도 안 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개발된 땅은 50m이하의 땅이지, 50m 이상에 위치한 땅은 개발되지도 않았다. 임야가 벌목된 것은 제가 토지를 매수하기 전전전 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 및 산림경영허가'를 받아 벌목한 것이므로 사고토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지난 2일 설훈 후보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심행위 일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한 김기표 후보다. 결국 설훈 후보가 쏘아올린 김 후보에 대한 공격은 하루 뒤에 설 후보의 공격을 보탠 박성중 후보에게 되돌아간 셈이 됐다.  

이제 박성중 후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고발전을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는 김기표 후보가 고발장을 접수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김 후보를 공격하는 상당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후보는 제목부터 '김기표 후보(부천을) 전관미끼로 5천만원 현금 요구·수령, → 먹튀변호 → 공익제보자 회유압박 혐의 명명백백히 밝혀라!'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의혹, 탈세혐의, 허위사실유포 등 중대범죄 혐의자가 국회의원이 웬말이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4일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격적 질문에 나선 바 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전관을 내세우며 수임료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공익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김 후보가 1억을 현금으로 요구했고, 먼저 5천만원을 현금으로 급조해 김 후보의 부천시 한빛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주장을 보탰다.

또 "제보자가 2023.7월 전후 들어 김기표 변호사를 지인추천으로 만났고, 김 후보(한빛 변호사)가 제보자가 기존에 계약한 '제이케이 김00 변호사는 실력이 없다. 걔가 5천이면 나는 1억이야', '돈 쓸 일이 많다. 이 사건은 윗선을 눌러야 해결가능하다' 등의 전관을 쓸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변호를 날치기 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후 사건 변호를 실패해서 돈을 반환해 달라고 했지만 김 후보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관을 내세운 먹튀 변호의 전형"이라며 "현금다발 수령과 관련해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자 김 후보가 토론회가 있기 전, 이 사실을 제3자 등에게 알려 제보자를 2차 가해하고, 회유압박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심 정황과 함께 변호사로서의 본분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우려되고 있다.  

박 후보는 "이 사안은 심각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으므로 중앙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변호 계약이전에 인천지검을 상대로 전관 및 청탁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변호사법 제30조(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며, 현금 5천만원을 청탁용으로 쓴 의혹과 탈세 혐의는 국세청 등의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심행위를 먼저 알린 설훈 후보만이 고발전에 꼬리를 물리지 않는 상황으로, 3명 중 2명은 김기표 후보를 향해, 2명에게 협공을 당한 김기표 후보는 아직은 단 1명인 박성중 후보만을 향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4-05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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