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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의원 '촉매' & 조용익 시장 '식목'...마을변호사 꽃피다

의원발의조례로 '부천시 마을변호사' 탄생, 구청 복원된 부천시에 마을변호사 첫 상담 시작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무료로 법률을 상담하는 ‘부천시 마을변호사’가 지난 2일 원미구청에서 첫 상담을 시작했다.

원미구에서는 6명의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총 2시간 동안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자 모두 명쾌한 상담 내용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상담에 참여한 시민 한모 씨는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혼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마을변호사의 전문 상담 덕분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해소됐다”며 상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부천시 마을변호사는 사전 예약제로 마을변호사가 상담할 내용과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보다 충실한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소사구 상담 일정도 온라인 예약 접수 시작 1~2일 만에 마감되는 등 부천시 마을변호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도가 크다. 소사구청은 이달 16일 오정구청은 23일에 상담을 진행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마을변호사 상담이 시민 권리구제 및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마을변호사'의 촉매 역할은 박찬희(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담당했다.

그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분야에 대한 상담 강화로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난 제272회 정례회에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 민원과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요일별·분야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월요일에 진행하는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 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 중 1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박찬희 의원은 '해마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부천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 기회가 적고,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해 법률전담부서(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도모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각 동에 마을변호사를 둘 계획의 조례안이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상담실 설치 장소를 시청, 구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부천시 마을변호사'는 광역동 폐지, 구청 복원이라는 조용익 시장의 행정체제개편에 맞춘 시민 법률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부천매일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2-06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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