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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80만명 이용 상동호수공원...민감장소 4mG 적용 마땅 '

GTX-B 특고압 변전소 공청회서 박찬희-김건 의원, 사업자 '허 찌른' 발언 / 설훈 의원 "국토부에 대체부지 명분 및 특고압 시민운동史 전달...사업 시간 및 예산 절약해라" 조언 / 전자파 안정성 주장 급급...그럼에도 자기발등 찍은 '민감장소 위치에서 4mG 적용' 어쩌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던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오늘(1일) 오후 3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재개최된 가운데 설훈(더불어민주당, 부천을, 5선) 의원은 이미 대체부지 요구를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을 공론화 했다. 

이는 주민 절대다수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면서 호응이 높았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사업시행자를 움직여 용역 설계변경을 요구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설훈 국회의원이 상동호수공원 하부공간 변전소 설치 절대불가를 전제로 대체부지 요구에 나섰다면 이재영(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전자파 영향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에만 급급한 사업시행자의 모순이자 자승자박을 꼬집어 냈다. 

이미 상3동 특고압 수직구 문제를 5년간 주민과 합심해 싸움에서 승리한 바 있는 설훈 의원의 보좌관이기도 했던 이재영 도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을 833mG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민감장소의 경우 4mG임을 이번 공청회 자료에 적시하고 있기도 하다. 나무와 꽃 등 숲이 우거지고 연간 180만명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이 민감장소가 아니면 어디가 민감장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모순을 지적했다. 


사업시행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자료에는 '전자파 우리나라 기준 833mG, 네덜란드의 경우 1,000mG'라며 우리나라 기준이 더 강함을 강조하는 듯 했다. 그러나 '민감장소 위치에서 4mG 기준 적용'이라며 '민감장소: 민감한 계층(어린이, 노약자 등)의 장기체재가 예상되는 장소(학교, 병원, 유치원 등)'이라고 명시됐다.  


상동호수공원은 연간 180만명이 이용하는 공원이자 체험형 도시공원으로 전국 유일한 곳이다. 때문에 도시형 텃밭,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재영 도의원은 "전국 녹지율 최하위 부천에서 상동호수공원이 민감지역이 아니면 어디가 존재하겠는가"라며 사업시행자 측이 자신의 발등을 찍은 사실을 꼬집어 냈다. 물론 다수 시민들에게 발언권을 양보하고,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경쟁적 발언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지는 못했지만 사업시행자 측 자료상 모순을 제대로 짚어낸 대목이었다. 

"철도연변부지 4천평 대안제시...특고압 반대 강력한 부천운동史" 
국토부에 선전포고한 설훈 의원...한전과 악연이 이번에도 인연으로 바뀔까  

설훈 의원은 이미 <부천매일>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토부에 대체부지 제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공청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의총 중에도 불구하고 변전소 반대의견에 동참하고 대안 사실을 전달하고자 부천시청을 찾은 설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도 그 한 장면이 될거라 생각하며 공공사업이라면 주민의견을 따르는 것은 상식으로, 주민의견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은 절대다수가 같은 뜻으로 호수공원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라며 "국토부장관 바뀌고 얼마안돼 2차관과 긴 통화를 통해 설치 반대, 특고압 반대 부천시민운동사를 전달했다. 결국 한전 수직구 문제도 꽤 많은 시간을 들여 시민 뜻이 반영됐고 역으로 한전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결과"임을 덧붙였다. 

설 의원은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는 이해도 안가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부천 상동과도 관련이 없는 사업이며, 이용가능성도 별로 없다"라며 "처음부터 안도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국토부 2차관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철도연변부지 4천평의 대안까지 얘기했고 '잘 알겠다. 다시 살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건 의원 "호수공원 변전소 설치시 영구적 공원기능 상실, 공원 아닌 혐오시설 이용하는 것"
박찬희 의원 "특고압 막아낸 상동 저력, 타 지역은 민원발생예상지역으로 배제" 황당 논리


부천시를 대표하는 의견진술자로 나선 김건(국민의힘) 시의원은 "변전소 관련 주민설명회는 단한번도 없었다. 통보형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라며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대해 절실, 간절함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절차임에도 부천시민을 우롱하듯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상 문제를 먼저 들었다.  

또 "부천 특성상 전국 최고 인구밀도, 최하위 녹지율의 지역이다. 호수공원은 연간 180만명이 이용하는 가장 큰 공원임에도 변전소를 설치한다면 공원 기능은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며, 부천시민들은 공원을 이용하는 게 아닌 혐오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위치적 문제를 들었다.  


특히 지역불균형, 민민갈등 초래 우려를 전달하면서 "부천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중간매개로 인천은 3개 역사인 반면 부천은 1개(부천종합운동장역)뿐"이라며 "상동역사 지어줄 것도 아닌데 혜택이 없는데 변전소를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 해명하고 환평을 다시 작성해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발언으로 "변전소 설치계획 전면 철회, 대체부지를 찾아달라"는 말이 끝나자 내빈석에 자리한 서영석(국민의힘 부천을당협위원장) 총선 예비후보는 엄지을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두번째 의견진술자로 나선 박찬희(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전자파 정황을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전자파 영향을 몰라서 여기 있는 게 아닌데 정보 공정성, 신뢰도를 여기 참여한 시민분들에게는 다를 듯하다"며 손선풍기를 들어 전자파의 적은 위해성을 강조한 사업시행자 측 주장을 일갈했다. 

박 의원은 "변전소는 철도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다, 마치 GTX-B노선 혜택을 누리니 감수하라는 듯한 태도를 옳지 않다. 광역 사이에 끼어있는 부천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조건 따라라 강요하는 분위기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행정을 하는가"라며 현 정권의 속도전, 밀어부치기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건 의원과 박찬희 의원 

박찬희 의원은 초선 당선 전부터 상3동 특고압 반대운동에 동참하면서 설훈 국회의원, 주민과 함께 안전, 생존권을 지켜낸 바 있다. 때문에 "상동은 이미 (특고압 문제에는)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변전소 설치 예정지역 2곳은 '민원발생예상지역'이라는 명분으로 제외시키고 이곳 상동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고 모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건 의원의 마지막 발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할 것이 아니라 변전소 설치 관련 사업 설계를 다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혀 앞서 설훈 의원의 대안 제시와 같은 결의 발언으로 마쳤다. 

도화엔지니어링 "전자파, 정부 정책 자체가 예전처럼 허술하지 않다"...그럼 예전은? 
포스코이엔씨 '전기공급 한전 핑퐁?' + "대체부지 저희 힘으로 찾기 힘들어" 유체이탈화법?  

사업시행자 측 의견진술자인 도화엔지니어링 이장춘씨는 "전자파에 대해 정부 정책 자체가 예전처럼 허술하지 않다. 한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다 인지하고 작년에는 손선풍기 전자파 영향이 있어 보건부에서도 확인하기까지 했다"라며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나 믿을 수 없다 하시니...많은 변전소가 곳곳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한전 지사 등에도 변전소는 다 있고 직원들이 상주한다"고 전자파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 "거리에 비례해 전자파는 감소되며 1m만 떨어져도 전자파는 확 줄어든다. 전자파 관련 법적으로 다 안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체부지 확보 요구에 대한 답변은 포스코이엔씨 정진일씨가 나섰고, 사실상 답변의 골자는 마치 한전에 문제를 떠넘기듯 했다. 

"변전소가 신부평변전소 밖에 없어서 여기(상동호수공원)를 선택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전기를 공급해 줄 변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인천 등에서 확인한 답변은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전기를 받아야 전철이 갈 수 있다, 한전에서 전기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국토부 외에도 산자부와 협의가 돼야 하는 문제"라는 답변에 나섰다. 

또 "대체부지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설훈 의원 등이 도와주시고 찾아주신다면 검토할 수 있겠으나 대체부지를 저희 힘으로 찾긴 힘들다"며 사실상 '유체이탈 화법', '폭탄 돌리기' 비판을 자초했다. 

그럼에도 공청회 주재자인 이상문 교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다"라고 편향적 정리발언을 보였다.  

성숙한 시민의식 + 전문성 갖춘 플로어 의견 '후끈' 

부천시를 대표해 의견진술자로 나선 2명의 시의원의 발언은 핵심적이고 간결했다. 그만큼 플로어의 시민의견을 더 많이 공식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취지였다. 


시민 A씨는 "상동은 이미 특고압 수직구 문제로 큰 상처와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이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5년 이상 청와대 집회 등 반대운동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상기시킴과 동시에 상처를 들춰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수공원은 상동시민들에게 큰 쉼터로 체험학습 등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공원에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사실의 정보제공은 거의 전무해 지역주민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사용권리 취득이 용이하다고 상동호수공원에 변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제적 논리만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시민 B씨도 "시행사 측 의견진술자들은 과연 특고압변전소 옆 아파트로 이사를 올 수 있는가, 자신들의 자녀를 이곳에 전학시킬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상동호수공원 인접해 상이고, 미래고, 어린이집, 놀이학교 등이 존재해 있지만 변전소 들어선다는 사실조차 학부모, 학생, 학교 측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정보부재를 지적했다. 

날카로운 지적의 플로어 의견도 존재했다. 

C씨는 "신부평변전소만이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주장하는 데 그 근거의 팩트가 없다. 다른 변전소를 신설하건, 기존 변전소 증설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상동호수공원에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 자체가 용역사의 수준을 말해주는 현실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 백운성 공동위원장은 시민참여형 공원, 전국 유일한 도시농업공원인 호수공원의 특성을 강조했다. "노약자의 체험학습장소로, 아픈 시민들의 치유공간으로 운영되는 상동호수공원에 변전소 설치는 절대 안전할 수 없다"며 "부천이라는 도시가 정부나 국토부에게는 그렇게 만만한 도시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부천시의회는 GTX-B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일 공청회에는 김동희-이재영 경기도의원과 김병전-박순희-임은분-송혜숙, 양정숙, 장해영, 박혜숙, 최옥순, 장성철, 최초은, 김선화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부천을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김기표, 박정산, 백현종, 서진웅, 서영석, 한병환)가 대거 참석했으며, 이들 중 김기표, 박정선, 백현종, 서진웅 예비후보는 지난 공청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순연을 이끌어 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업데이트 중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2-01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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