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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 통화해도 확인가능한 '선관위 유권해석'

선관위 "후원회 등록은 중앙선관위 변경신청,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문제없음", "현수막 부착 여부는 사적영역 논란만" / 유독 유정주 국회의원 현수막 겨냥 논란, 정치공격 수준?...의혹이유의 대목들 / 유정주 의원측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발언 엄정 대응" 시사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가 신년 첫 임시회(제273회) 업무보고 중 박혜숙 의원의 총선을 앞둔 별건질의로 유례없는 파행의 흑역사를 쓴 가운데 부천오정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관위는 적법처리 원칙을 지킨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질의를 10여분간 계속한 박혜숙 의원을 향해 "선관위에 확인하시라"는 임은분 위원장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선관위에 질의하는가"라는 태도로 일관한 박 의원은 질의 중 유정주 국회의원 및 후원회 등을 상대로 한 도를 넘어선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매일>은 부천오정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를 통해 어제(25일) 의회 파행을 불렀던 박혜숙 의원의 질의 관련 선관위의 입장을 자세히 확인했다.

1. 비례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 사무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등록 신청한다.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런 가운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천정(오정) 지역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등록을 하면서 후원회 사무실을 원종동 277-3 소재 건물 내 7층으로 변경등록 했다.

지도계 측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 국회의원의 후원회 등록변경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고 있다"라며 "당초 후원회는 국회에 뒀다가 현 건물 내로 소재지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현수막 게첩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지도계 측은 "공직선거법상 후원회 간판, 현수막 게첩이 가능하다. 후원회 공간내 건물을 벗어나지 않는 구역에는 모두 가능하다"라며 "별도 신고신청 의무는 아니므로 현재 게첩된 (유정주 국회의원 후원회)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제(25일) 의회에서 이 문제로 파행이 있었음을 알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선관위 측은 "알고 있다. 선관위는 언제나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혹시 박혜숙 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는가"라는 물음에 "통화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때문에)전화가 온다", "민원이 많다"면서도 5분만 통화하면 선관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는 직접 나서지 않은 셈이다.

3. 별건질의 중 위험선 넘은 의원발언 '자승자박' 우려

박혜숙 의원은 질의 도중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의 우려가 있는 발언을 남겨 자칫 '역풍(逆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유정주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후원회 게첩 관련 질의 중 "그 건물 안에 그 의원과, 선거와 관련된 어떤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도 아니죠? 후원회라든가..."라고 말했다. 이는 질의로 볼 수 있으나 상식적으로 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후원회 현수막 게첩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후원회 사무실 존재 無'를 전제로 한 박 의원의 발언은 반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관계자도 "해당 건물 층은 은행이, 2~5층은 부천시 소유, 6~7층은 골프 등 관련시설인데 이곳에 후원회 사무실이 있다 들었다"라고 답변한 바 있어 후원회 사무실 존재를 마치 부정한 듯한 질의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은분 위원장은 "업무보고와 상관없으니 이제 그만하시라. 궁금하시면 선관위 질의하시라" 안내했으나 박 의원은 의사진행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장을 향해 "그만하세요!"라고 호통치듯 발언을 남겼고, 급기야 "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 그러는거예요?"라며 부적절한 공격적 언사를 남겼다.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별건질의를 10분간이나 참고 지켜본 위원장에게 오히려 '정치중립' 의혹을 제기한 발언은 반대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업무보고 중에 특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문제를 삼는가'라는 정치공격을 반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삼 의원은 회의가 속개된 뒤 "잘못된 부분은 박혜숙 의원님께서 아실거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문제적 발언을 면피할 시간을 줬으나 사과없이 회의는 또다시 정회되는 파행 연속이었다.


일각에서는 "부천시 구분소유 타 건물내 다른 예비후보자 현수막을 놓고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반면, 유독 유정주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한 현수막 공격은 선관위와 부천시 해당 부서의 유권해석 및 답변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이는 곧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유정주 국회의원 측은 "의회 파행 중 박혜숙 의원의 발언 중 정치적 공격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향후 현수막 논란이 불러올 후폭풍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1-26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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