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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질의'가 부른 파행, 총선 앞둔 의회 '악습'되나

박혜숙 의원, 유정주 국회의원 후원회 현수막 놓고 10여분간 질의 / 문화예술과 "선관위 문제無. 정치현수막 훼손시 처벌" 답변 불구 "헌법 위에 떼법" 막무가내 / 위원장 '업무보고와 상관無, 선관위 질의' 안내 불구 "민주당 의원이라 그러냐" 선 넘은 발언

제9대 부천시의회가 GTX-B 노선 특고압 변전소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매끄러운 출발을 보이는 듯 했으나 어제(25일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가 문화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던 중 의원의 '별건질의'로 파행이 되는 악순환이 연출됐다.

더욱이 별건질의의 내용이 총선을 앞둔 특정 예비후보 현수막 게첩의 문제 여부였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별건질의가 의회 악습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별건질의의 주인공은 박혜숙(국민의힘) 의원이며, 그는 부천시가 구분소유자인 건물(전 마사회 건물)에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국회의원 후원회가 현수막을 게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마찬가지 부천시가 구부소유자인 건물, 신중동 푸르지오의 같은 상황(한병환 예비후보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되레 '오정은 문제 되고, 원미을은 문제 없냐'는 본인의 형평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업무보고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박혜숙 의원은 "업무계획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라며 앞으로 본인의 질의가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별건질의'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남겼다.

그런 뒤 "원종동 전 마사회 건물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건물 2층부터 5층까지 대형으로 모 국회의원이 총선을 위해 현수막을 대형으로 게첩해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온다. 부천시 건물에 그런 걸 해도 되는지...어느 후보도 다 갖다가 해도 떼라고 못하는지 문의가 많다"고 질의했다.

문화예술과장은 "뒤늦게 알고 불법, 위법사항 검토하려 선관위에 유선 문의했으나 '선거법상 문제 없다'는 답변이었고, 광고물법이나 건축법으로도 해당(불법) 사항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홍보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다. 현수막은 후원회 측이 부착했다"고 선관위 질의 등을 토대로 한 충실한 답변을 보였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시 건물은 주인이 없는 건물이어서 아무나 개첩해도 떼라 해도 떼지 않고...헌법 위에 떼법있다 하듯이 '떼'로 해서 게첩이 가능한지..."라며 다소 상식선을 벗어난 발언을 이어갔고, 급기야 "후원회라든지 입주해 있는게 아니죠?"라는 공직선거법상 문제소지 발언까지 보였다.


과장은 "해당 건물 층은 은행이, 2~5층은 부천시 소유, 6~7층은 골프 등 관련시설인데 이곳에 후원회 사무실이 있다 들었다"라며 "(부천시)단독 소유 건물이라면 모르겠는데 마사회 나가고 공실로 돼 있어 활용 안되는 상황으로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라고 구분소유건물인 상식적 사실과 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들었음을 밝히면서 '문제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재차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부서는 공문을 (후원회 측에)보냈고, 철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정확히 해결해야지 그 지역 다른 후보들도 (같은 건물에)게첩해도 똑같은 상황이네요"라며 도돌이표 발언을 지속했다.


이에 임은분 위원장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충분한 예의를 갖추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것은 문화예술과 질의 내용 아니라 선관위 질의 사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을 제지하겠다"라며 위원장의 권한으로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나섰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데..."라며 앞선 과장의 답변이 무색한 발언을 이어갔고, 임은분 위원장은 "단 1평이라도 세를 얻던 (소유권을)가지고 있으면 (정치현수막을)붙일 수 있다. 그건 선관위에 질의해야 하구요"라며 인내심이 재답변에 나섰다.  

박 의원은 "부천시 건물에 게첩한 건데 건물주가 그걸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냐"며 단독 소유 건물과 구분소유건물 차이를 모르는지, 외면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발언을 계속했다.  

마지못한 듯 김주삼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박혜숙 의원님,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다. 위원장 말씀이 맞고요, 문화예술과에 질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상황 정리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그러나 박 의원은 "문화예술과서 건물 관리하니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명학하게 잡아서 빠른 시일 해결해야...그게 안되면 어느 의원도 다 걸 수 있다는 것 아니냐"라며 동료 의원들의 안내와 지적, 해당 부서장의 선관위 유권해석 답변에도 일관된 발언을 고집했다.

더이상 업무보고를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임은분 위원장은 "이제 발언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라며 의사진행에 위원장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왜 상관없냐",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라는 박혜숙, 최옥순 의원의 발언권을 얻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이 터졌다.

임 위원장은 "업무보고와 상관없으니 이제 그만하시라는 것이다. 궁금하시면 선관위 질의하시라", "문화예술과에서도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 하지 않았냐"라고 재차 안내했으나 되레 박 의원은 의사진행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장을 향해 "그만하세요!"라고 호통치듯 황당한 발언을 남겼다.

더욱이 "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 그러는거예요?"라며 임은분 위원장을 향한 부적절한 공격적 언사를 남겼다. 10여분간 별건질의를 계속한 박혜숙 의원의 이같은 공격적 언사는 반대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문제를 삼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했다.

보다 못한 장성철(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요청'에 나섰고 이 상황은 그제서야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 상황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에서 들린 박혜숙 의원의 마지막 육성은 "우리 건물인데..."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등록 : 2024-01-26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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